권력집중의 신화 - 신라 흥망의 정치구조적 기원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고대정치사에 있어 상식 중의 하나는“삼국이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해 고대국가로 성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능력이 단순히 왕권강화나 중앙집권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의문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대국가, 특히 신라에 있어 국가능력의 증대는 단순히 왕권강화나 중앙집권화의 단선적 발전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왕권의 강화는 통치세력 내의 권력집중을 의미하는바, 정치적 안정과 통제력 강화에 중요한 요건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견제받지 않는’전제적 왕권은 국가를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기계로 전락시킬 따름이다. 본 논의는 국가능력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권력집중(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이 국가발전에 단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권력집중)과 자율(분권)의 요소들이 긴장 속 균형을 유지할 때 국가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ne of the common senses in the Korean ancient history is that “the Three Kingdoms was developed into ancient states through strengthening of regal power and centralization.” However, when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strengthening of regal power and centralization would not result automatically into the increase of state capacity, the argument should be questioned. In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is show that the growth of state capacity might not be the result of linear development process of the strengthening of regal power and centralization in Silla. It would be true that the strengthening of regal power, meaning the power centralization of a ruling bloc, helps political stability and control over its peopl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unchecked” despotic power will weaken state capacity degenerating the state into an incompetent and corrupt rent-seeking machine. This article intends to show that state capacity is able to be strengthened when integration (centralization) and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balancing with ten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의 테제
• Ⅱ. 왕권강화와 국가능력
• Ⅲ. 인정과 지지의 교환, 그리고 중앙집권화의 해악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 - 통일신라" 1998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 -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신라. 가야" 국사편찬위원회 1997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6 -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백제" 국사편찬위 1996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 -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995

5 김영하, "한국 고대국가의 정치체제 발전론" 17 : 2000

6 이희관, "통일신라토지제도연구" 일조각 1999

7 이기백, "통일신라시대의 전제정치 In: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한림과학원 총서 18" 일조각 1993

8 김기홍, "천년의 왕국 신라" 창작과비평사 2000

9 이종욱, "중앙정부 정치조직의 발전 In: 신라국가형성사연구" 일조각 1982

10 이창숙, "중고기 신라의 중앙정치체제와 권력구조 - 통일 후 신라 중대로의 재편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고찰" 25 : 1998

11 주보돈, "울진봉평신라비와 신라의 관등제" 2 : 1989

12 이종욱, "영일 냉수리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통치체제 In: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1994

13 박남수, "신라화백회의 연구현황과 중층적 회의구조" 신라문화연구소 30 (30): 29-72, 2007

14 박해현,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15 신형식, "신라중대 전제왕권의 전개과정" 삼지원

16 김수태, "신라중대 전제왕권과 진골구족" 서강대 1990

17 이기동,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4. 사회구조 In: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III -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1997

18 이인철, "신라의 군신회의와 재상제도" 65 : 54-55, 1991

19 이문기, "신라시대의 겸직제" 26 : 1984

20 김기흥,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신고찰" 64 : 1989

21 박해현, "신라 효성왕대 정치세력의 추이" 12 : 1993

22 이기백,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1974

23 이창숙, "신라 진평왕대의 정치적 성격: 소위 전제왕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52 : 1986

24 강봉용, "신라 지방통치제제 연구" 서울대 1994

25 이인철, "신라 중앙행정관부의 조직과 운영 In: 新羅政治制度史硏究" 일지사 1993

26 이인철, "신라 중대의 정치형태" 77 : 1994

2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경북대 1995

28 이기동, "신라 중대의 관료제와 골품제 In: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0

29 김영하, "신라 중고기의 정치과정시론 - 중대왕권성립의 이해를 위한 전제" 4 : 1988

30 주보돈, "신라 중고기 촌의 성격" 경북대 189-28, 2000

31 주보돈, "신라 중고기 6停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국대 3 (3): 1987

32 전덕재, "신라 주군제의 성립배경연구" 서울대 22 : 9-12, 1990

33 이기백, "신라 전제정치의 성립 In: 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 지식산업사 1993

34 권덕영, "신라 외위제의 성립과 그 기능" 50-51, 1985

35 김영미, "신라 성덕왕대 전제왕권에 대한 일고찰 In: 이화사원" 22-23,

36 박용국, "신라 무열왕대 정치세력의 구성과 변화" 35 : 2005

37 윤선태, "신라 골품제의 구조와 기반" 30 : 2-55, 1999

38 주보돈, "삼국시대의 귀족과 신분제 In: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39 주보돈, "비담의 난과 선덕왕대의 정치운영 In: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227-229, 1994

40 신형식, "무열왕권의 성립과 활동" 2 : 1977

41 이기백, "대등고(大等考)" 17-18, 1962

42 주보돈, "남북한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In: 한국사" 한길사 1994

43 김영주, "공론권(公論圈)으로서의 첨성대(瞻星臺)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7 (7): 47-77, 2007

44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

45 이병도, "고대 南堂考 In: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638-640, 1976

46 이기백, "韓國史新論" 일조각 2000

47 李仁哲, "新羅의 王權과 政治構造- 군신회의 구성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 신라문화연구소 22 (22): 104-132, 2003

48 이우태, "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중심으로" 서울대 7 : 1981

49 이종욱,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신라의 지방통치체제" 64 : 1974

50 이우태, "丹陽新羅赤城碑建立의 背景; 야이차의 功績과 恩典의 性格을 중심으로" 8 : 3-40, 1992

51 Rosenau, James,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52 Mann, Michael,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1: A History of Power from the Beginning to A.D. 176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60

53 Giddens, Anthony,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Polity 1985

54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1984

55 Mann, Michael,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ts Origins, Mechanisms, and Results In: States in History" Basil Blackwood 1986

56 Hechter, Michael,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Transaction Publishers 1975

57 이인철, "IV.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2. 지방?군사제도 In: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1997

58 주보돈, "IV.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In: 한국사 7: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1997

59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60 Thorley, John, "Athenian Democracy" Routledge 1996

61 Rhodes, P. J., "Athenian Democrac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4

62 Robinson, Eric W., "Ancient Greek Democracy: Readings and Sources" Blackwell Publishing 2004

63 신형식, "6세기 신라 귀족회의와 그 성격" 98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