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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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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추가로 각 문제점 별 전략적으로 해결 ...

      본 연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추가로 각 문제점 별 전략적으로 해결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해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비교하여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책임성 결여 문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주와 관계내역을 주주총회,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지배와 소유의 괴리 문제의 경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여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를 권고하면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겸업화와 시너지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매트릭스 조직으로 재구성하여 단점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및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현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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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s and current issue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aims to strategically address the direction of dev...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s and current issue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aims to strategically addres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paper also gives a comparative analysis to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oreig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seek the solutions to the issues of the domestic companies.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y four pillar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from discrepancy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have a protection responsibility of its subsidiaries profits and should make a safe guard fo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have liabilities when damages are made.
      Second,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can be solved by clearly defining the independence regulations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and release the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holding company through channels such as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annual reports.
      Third, the issue from discrepancy betwee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the company can be solved by adapting the Korean Stewardship Code and suggesting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ourth,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financial diversification, the organization should be reformed into the Korean organizational matrix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issue and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e method to establish a sou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contributes to the study of tha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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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금융지주회사 도입 배경 및 현황
      • Ⅲ.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Ⅳ. 결어
      • 참고문헌
      • Ⅰ. 서언
      • Ⅱ. 금융지주회사 도입 배경 및 현황
      • Ⅲ.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Ⅳ.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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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경서, "해외의 지주회사제도 현황과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6) : 2007

      2 "하나금융그룹 연차보고서"

      3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 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국회예산처 2017

      4 박경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44 (44): 829-854, 2015

      5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 설명서"

      6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57) : 117-135, 2015

      7 김환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275-327, 2018

      8 "우리금융그룹 연차보고서"

      9 "신한금융지주 연차보고서"

      10 김종범,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79-117, 2018

      1 박경서, "해외의 지주회사제도 현황과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6) : 2007

      2 "하나금융그룹 연차보고서"

      3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 정보공개 제도의 국내외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국회예산처 2017

      4 박경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44 (44): 829-854, 2015

      5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 설명서"

      6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학회 (57) : 117-135, 2015

      7 김환일,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275-327, 2018

      8 "우리금융그룹 연차보고서"

      9 "신한금융지주 연차보고서"

      10 김종범,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79-117, 2018

      11 정무관, "기업의 이사회 평가체제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산업경영연구소 40 (40): 125-152, 2017

      12 김병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한국금융법학회 13 (13): 3-35, 2016

      13 국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4 김홍식,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14 (14): 143-171, 2017

      15 윤종미,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89-216, 2013

      16 김홍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임원 등 업무집행기관의 규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9) : 2016

      17 최문희, "금융회사 보수규제의 논점과 개선 과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79) : 2016

      18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19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5 (5): 3-41, 2012

      20 김동원, "금융지주회사의 CEO 리스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5) : 2013

      21 이시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 간 역할 정비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20 (20): 2011

      22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151-175, 2010

      23 최영주,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 검토 - KB금융사태를 계기로 -" 한국금융법학회 11 (11): 3-36, 2014

      24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 2016

      25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26 서성호, "持株會社의 經營支配構造에 관한 改善方案" 한국기업법학회 27 (27): 161-185, 2013

      27 FATF, "The FATF Recommendations"

      28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Director’s Book: Role of Directors for National Banks and Federal Savings Assocations"

      29 Bank of England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Supervisory Statement SS5/16, Corporate governance : Board responsibilities"

      30 De Nederlandsche Bank, "Supervision of Behaviours and Culture"

      31 Ferrell, A., "Socially responsible firms" 122 (122): 585-606, 2016

      3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Annual Report"

      33 "KB금융지주 연차보고서"

      34 "JP Morgan Chase Annual Report"

      35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36 Financial Stability Board, "Guidance on Supervisory interac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on Risk Culture"

      37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38 Dyck, A., "Do institutional investors drive corporate social resposibility? International evidence" 2018

      39 Kruger, P., "Corporate goodness and shareholder wealth" 155 (155): 304-329, 2015

      40 NYSE, "Corporate Governance Guilde"

      41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42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43 "Citigroup Annual Report"

      44 Zhang, Y., "CEO succession planning: Finally at the center stage of the boardroom" 53 (53): 455-, 2010

      45 KPMG, "Building a great board"

      46 "Bank of America Annual Report"

      47 Di Giuli, A., "Are red or blue companies more likely to go green? Polit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11 (111): 158-180, 2014

      48 IAIS, "Application Paper on the Composition and the Role of the Board"

      49 Dimson, E., "Active ownership" 28 (28): 3225-3268, 2015

      50 Group of Thirty, "A new Paradigm – Financial Institution Boards and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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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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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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