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추가로 각 문제점 별 전략적으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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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금융지주회사 ; 지배구조 ; 이사회 ; 사외이사제도 ; 협동조합형 금융회사 ; 매트릭스 조직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Financial holding company ; corporate governance ; board of directors ; outside director system ; cooperative financial company ; organizational matrix structure ;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financial diversification
KCI등재
학술저널
185-22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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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추가로 각 문제점 별 전략적으로 해결 ...
본 연구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하였다. 금융지주회사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추가로 각 문제점 별 전략적으로 해결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해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비교하여 해결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책임성 결여 문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주와 관계내역을 주주총회,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지배와 소유의 괴리 문제의 경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여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를 권고하면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겸업화와 시너지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매트릭스 조직으로 재구성하여 단점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및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현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올바른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s and current issue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aims to strategically address the direction of dev...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roblems and current issue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aims to strategically addres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paper also gives a comparative analysis to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oreig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seek the solutions to the issues of the domestic companies.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y four pillar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from discrepancy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have a protection responsibility of its subsidiaries profits and should make a safe guard for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have liabilities when damages are made.
Second,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outside directors can be solved by clearly defining the independence regulations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and release the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holding company through channels such as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annual reports.
Third, the issue from discrepancy between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of the company can be solved by adapting the Korean Stewardship Code and suggesting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ourth,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financial diversification, the organization should be reformed into the Korean organizational matrix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issue and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e method to establish a sou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contributes to the study of that fiel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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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간섭에 대한 방해의 민사상 방해제거청구에 관한 연구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및 민사법적 거래의 세법적 재구성 - 대법원 2017.12.21.자, 2017두59680 판결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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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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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