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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프랑스 동거정부의 함의 = A Korean Constitutional Revision for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nd the Implication of French Co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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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1) an imperial presidency, 2) its inability to hold a president politically responsible, 3) the possibility of divided government owing to difference in the term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mem...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1) an imperial presidency, 2) its inability to hold a president politically responsible, 3) the possibility of divided government owing to difference in the term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members of the assembly. Thus,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As for France, operating such a system successfully, cohabitation has taken place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 of parliamentarianism. Korea, however, does not have such a tradition as the typical example of the “merger of three parties”manifest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requires the maturation of democracy such as through a deep-rooted parliamentarianism, which could be adaptation to newly divided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 introduction of a dual ballot in presidential elections is desirable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decreasing voter turnout, decreasing legitimacy of the elected president, and a decline in voting will of the supporters of minor parties. However, this is not enough. Since problems with the dual ballot have emerged in Latin Americ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ewly adjusted compulsory voting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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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 단임제로 인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셋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분점정부가 나타날 ...

      한국의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아왔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 단임제로 인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셋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분점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성공적인 프랑스의 경우, 의회주의의 전통에 기반하여 좌우파간의 동거정부를 경험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삼당합당’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의회주의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은 의회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민주화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6.2지방선거 결과 나타난 분점지방정부에의 적응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보이고 있는 투표율저하, 대통령당선자의 정당성 약화,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투표의욕 감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중남미의 경우 결선투표제의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신개념의 의무투표제 같은 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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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5

      2 박철언, "헌법을 통해본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성공조건 Ⅱ" (재)동아시아연구원 2002

      3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4 조홍식, "헌법공학의 성공사례: 프랑스 제5공화국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5 함성득,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0 (50): 203-234, 2009

      6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7 석철진, "프랑스의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1" 도서출판 풀빛 1997

      8 석철진, "프랑스 이원집정제의 합리적 수용의 정치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2" 도서출판 풀빛 2000

      9 김현조,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9

      10 "중앙일보 2009년 12월 03일 (목). 안상수 원내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역설"

      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5

      2 박철언, "헌법을 통해본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성공조건 Ⅱ" (재)동아시아연구원 2002

      3 헌법연구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4 조홍식, "헌법공학의 성공사례: 프랑스 제5공화국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5 함성득, "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0 (50): 203-234, 2009

      6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7 석철진, "프랑스의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1" 도서출판 풀빛 1997

      8 석철진, "프랑스 이원집정제의 합리적 수용의 정치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2" 도서출판 풀빛 2000

      9 김현조,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9

      10 "중앙일보 2009년 12월 03일 (목). 안상수 원내대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역설"

      11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12 이준한, "의무투표제와 투표 참여의 향상 이준한.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한울 아카데미 2007

      13 "연합뉴스 2009년 11월 06일. 홍준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14 황태연,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15 최선근, "미국의 정치체제와 정치안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16 임성호,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 대통령 반대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미국정치연구회 편. 전환기 미국정치의 변화와 지속성" 도서출판 오름 2003

      17 김영태,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비교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18 이재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나남 2007

      19 박찬욱, "대통령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개헌론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2004

      20 장 훈,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불안정성의 정치사회적 기원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나남 2010

      21 장 훈, "대통령의 두 얼굴: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나남 2010

      22 이준한, "결선투표제의 목적과 결과의 불일치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한울 아카데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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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Schick, Allen, "A Surplus, If We Can Keep It" 18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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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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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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