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Focusing on Elderly Households in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6084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 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As a result, private transfers did not occur due to public transfers in both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as the large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and the lea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the public pension is primarily crowding 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hil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basic pension are primarily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This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is relatively large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while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long-term low growth, the transfer income and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will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the poverty and income inequility mitigation through public transfers may be reversed. Hence, people with the elderly are encouraged to increase income deductions for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who are living together or non-living, and the work-related income support such as EITC has to be expanded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under 65 years of age for non-elderly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and to ret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성진,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0 (10): 23-46, 2005

      2 김희삼,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30 (30): 71-130, 2008

      3 강성호,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113-144, 2011

      4 여유진,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40) : 185-219, 2013

      5 석상훈,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2012

      6 진재문, "노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39-258, 2014

      7 신혜리,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40 (40): 117-138, 2014

      8 김을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113-148, 2016

      9 이석민,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의 구조적 문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3 (53): 171-195, 2015

      10 전승훈,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0 (30): 63-92, 2012

      1 강성진,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10 (10): 23-46, 2005

      2 김희삼,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30 (30): 71-130, 2008

      3 강성호,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113-144, 2011

      4 여유진, "노인의 가구유형별 빈곤과 공적 이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40) : 185-219, 2013

      5 석상훈,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2012

      6 진재문, "노인가구의 빈곤 실태와 소득이전 효과에 관한 연구: 빈곤율, 빈곤갭,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39-258, 2014

      7 신혜리,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40 (40): 117-138, 2014

      8 김을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113-148, 2016

      9 이석민,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의 구조적 문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53 (53): 171-195, 2015

      10 전승훈,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0 (30): 63-92, 2012

      11 금종예,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2 (52): 25-53, 2018

      12 홍경준,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61-86, 2002

      13 홍경준,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65-88, 2011

      14 김효정, "공적 소득 이전의 수단과 정책 효과에 대한 재고찰: 사회복지지출(welfare expenditure)과 사회적 조세지출(social tax expenditure)의 통합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49 (49): 329-358, 2015

      15 김지경,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77-98, 2008

      16 McGarry, K, "Transfer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30 (30): 184-226, 1995

      17 McGarry, K, "Transfer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 52B : 82-92, 1997

      18 Dunn, T. A, "The Timing and Division of Parental Transfers to Children" 54 (54): 135-137, 1997

      19 Bernheim, B. D,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93 (93): 1045-1076, 1985

      20 Cox, D, "The Connection betweem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57 (57): 129-167, 1995

      21 Cox, D, "Social Security and Private Transfer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Peru" 6 (6): 155-169, 1990

      22 Altonji, J. G,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ory and Evidence" 105 (105): 1121-1166, 1997

      23 Cox, D,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95 (95): 508-546, 1987

      24 Cox, D,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74 (74): 305-314, 1992

      25 Norton, E, "Inter-Vivos Transfers and Exchange" 73 (73): 157-172, 2006

      26 McGarry, K, "Inter Vivos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73 (73): 321-351, 1999

      27 Bernheim, B. D, "How Strong Are Bequest Motives? Evidence Based on Estimat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99 (99): 899-927, 1991

      28 Cox. D,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3-426, 1985

      29 Buhmann, B, "Equivalence Scales, Well-Being, Inequality, and Poverty: Sensitivity Estimates across Ten Countri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34 (34): 115-142, 1988

      30 Jensen, R. T, "Do Private Transfer “Displace’ the Benefits of Public Transfers? Evidence from South Africa" 88 (88): 89-112, 2004

      31 Kang, S. J, "Did Public Transfer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in Korea during the Financial Crisis" 45 (45): 276-294, 2009

      32 Cox, D, "Death and Dollars: The Role of Gifts and Bequests in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68-197, 2003

      33 Wilhelm, M. O, "Bequest Behavior and the Effect of Heirs’ Earnings: Testing the Altruistic Model of Bequests" 86 : 874-892, 1996

      34 Gujarati, D. N,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1995

      35 Becker, G. S,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105 (105): 1063-1093, 197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