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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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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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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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 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As a result, private transfers did not occur due to public transfers in both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as the large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and the lea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the public pension is primarily crowding 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hil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basic pension are primarily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This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is relatively large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while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long-term low growth, the transfer income and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will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the poverty and income inequility mitigation through public transfers may be reversed. Hence, people with the elderly are encouraged to increase income deductions for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who are living together or non-living, and the work-related income support such as EITC has to be expanded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under 65 years of age for non-elderly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and to ret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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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etermines Cultural Expenditures in Local Chinese Governments in Liaoning?
다른 시민활동과의 관계에 따른 자원봉사참여 유형화와 영향·결과변수 검증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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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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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