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가 우리 국민들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에 와서 다소 약화된 군기강부터 엄정하게 재확립되어야 한다. 군기강을 엄정하게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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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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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7-13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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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가 우리 국민들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에 와서 다소 약화된 군기강부터 엄정하게 재확립되어야 한다. 군기강을 엄정하게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 국민들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근에 와서 다소 약화된 군기강부터 엄정하게 재확립되어야 한다. 군기강을 엄정하게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온정적인 처벌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효과가 미미한 징계보다는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군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훈련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지휘책임 범위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최근 군대에 인권의식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군 기강을 약화시키고 있다. 신병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군대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해서 군대인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토록 해야 한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소원수리제도는 훌륭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기했다면 제보자도 처벌함으로써 부대원들간에 신뢰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for the Korean military to fulfill its role as a guardian of the Korean people, it must be strictly re-established from the recently weakened military discipline. In order to strictly re-establish the military discipline, the culture of compa...
In order for the Korean military to fulfill its role as a guardian of the Korean people, it must be strictly re-established from the recently weakened military discipline. In order to strictly re-establish the military discipline, the culture of compassionate punishment must be changed first. Those who engage in deviant acts should be criminally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Criminal Act rather than disciplinary action with insignificant punishment effects. In order to establish military discipline through practical training, the scope of command responsibility for safety accidents occurring between training should be reduced and adjusted.
Recently, excessive human rights awareness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military, weakening military discipline.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conducted by boot camp should be reorganiz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to redefine the concept of military human rights. The wish acceptance system implemented by the military can be used as an excellent means of communication, but in some cases, it is distorted and used. If the informant intentionally raises false information, the informant should also be punished so that trust among the unit members is not undermined.
If an event occurs that the public will be interested i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all available media such as quickly revealing facts and requesting correction reports for distorted repor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경표, "전쟁의 발견" 진영사 2013
2 류제승, "전쟁론" 책 세상 2014
3 권선미, "이런 군대"
4 오주한, "북한도 비웃는 文정부 군(軍) 혁신놀음에 구멍 뚫린 국가안보"
5 김성호, "병영 내 휴대폰 전면 허용···"기강 해이" vs. "복무여건 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병역법"
7 김세호, "병사·간부 음주 일탈 잇따라...군기강 해이 도마"
8 "대한민국 헌법"
9 "군형법"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 강경표, "전쟁의 발견" 진영사 2013
2 류제승, "전쟁론" 책 세상 2014
3 권선미, "이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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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성호, "병영 내 휴대폰 전면 허용···"기강 해이" vs. "복무여건 개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병역법"
7 김세호, "병사·간부 음주 일탈 잇따라...군기강 해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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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형법"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1 "군인 재해보상법"
12 이재윤, "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문당 2015
13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14 "국군조직법"
15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1
16 국방부, "2020 국방통계 연보" 국방부 2020
17 국가인권위원회, "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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