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자원감소에 대비한 한국 예비전력정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 Reserve Forces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Decline of the Reserve Forces Resour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래 급격한 예비군 자원감소에 대비한 한국의 예비전력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TEPPER 변수를 적용하여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비전력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P(인구 분야)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병력동원 소요판단 접근방법으로 2040년 적정예비군 규모를 판단한 결과(105.3만 명) 해당 연도 예비군 가용자원(94.4만 명)으로는 충족이 제한됨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시 손실률과 전쟁 기간, 동원단계와 같은 예비군 규모판단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재설정하였다. 둘째, 적정예비군 규모와 연도별 예비군 가용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군 편성 및 복무연차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모병 성격의 예비군제도 발전을 위해 비상근예비군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상 구체적인 수치나 산출과정을 명확히 밝히는데 제한은 있으나, 제시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미래 예비군 자원감소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 훈련, 무기와 장비, 보상과 복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예비전력정책 수립과 시행에 완전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serve Forces Policy of the Korea in order to prepare for the rapid decline of reserve forces resources in the future. Change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ffecting the Reserve Forces field were analyzed by applying STEPPER variables, and the P(population field) variables were judge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As a result of determining the size of an adequate reserve forces(105.3 million people) using the approach to mobilizing troops, it was confirmed that the available resources of the reserve forces(94.4 million people) in 2040 will be limited, and plans were proposed to overcome this.
First, the standards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ize of the reserve forces, such as the loss rate and the duration of the war, and the mobilization stage, were reset. Second, the organization of the reserve forces and the adjustment of the annual service period were proposed in conjunction with the size of an adequate reserve forces. Third, the issue of population decline in addition to the develop reserve forces system of recruiting character that is actively discussed to propose the need and plan to expand for a peacetime service program for reserve forces.
Due to the nature of the study, there is a limit to clearly presenting specific figures or calculation processes, but if the proposed development plan is reviewed and systematically promoted,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able to more actively prepare for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ollow-up study,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completeness of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reserve power policies by comprehensively studying the fields of reserve forces training, weapons and equipment, compensation and welfare that were not cove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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