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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 비교연구 :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Evaluation System : Focused on Program Analysis Review and Se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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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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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the two lines of internal evaluation system of Korea’s local governments. One is Program Analysis Review(PAR), which had been applied to local governments until 200l. The other is Self-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LG), that is a newly operating performance management tool.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adopted a meta-evaluation model, which covering various asp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major elements in the model are objectiv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pproaches, evaluation systems, and feedback. On the basis of survey data, the system and operation of each evaluation tool was examin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1) Both PAR and SLG commonly focus on local priority, but PAR puts more emphasis on internal efficiency while SLG pays attention to internal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simultaneously.2) From a point of legality, SLG is more legitimate than PAR, because SLG has been executed on the individual act.3) On the aspect of approaches, SLG is top-down, governance-oriented, and comprehensive, while PAR is bottom-up, management, and strategic.4) PAR usually covers projects, and puts more emphasis on outputs. On the contrary, SLG covers all kinds of core jobs, and is used to measure results.5) But, in reality, the both evaluation reports are not linked to decisions and budget allocations.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LG is more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internal evaluation, but the evaluation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enhanc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SLG in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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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nalyses the two lines of internal evaluation system of Korea’s local governments. One is Program Analysis Review(PAR), which had been applied to local governments until 200l. The other is Self-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LG), t...

      This article analyses the two lines of internal evaluation system of Korea’s local governments. One is Program Analysis Review(PAR), which had been applied to local governments until 200l. The other is Self-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LG), that is a newly operating performance management tool.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adopted a meta-evaluation model, which covering various asp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major elements in the model are objectiv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pproaches, evaluation systems, and feedback. On the basis of survey data, the system and operation of each evaluation tool was examin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1) Both PAR and SLG commonly focus on local priority, but PAR puts more emphasis on internal efficiency while SLG pays attention to internal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simultaneously.2) From a point of legality, SLG is more legitimate than PAR, because SLG has been executed on the individual act.3) On the aspect of approaches, SLG is top-down, governance-oriented, and comprehensive, while PAR is bottom-up, management, and strategic.4) PAR usually covers projects, and puts more emphasis on outputs. On the contrary, SLG covers all kinds of core jobs, and is used to measure results.5) But, in reality, the both evaluation reports are not linked to decisions and budget allocations.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LG is more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internal evaluation, but the evaluation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enhanc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SLG in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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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세계는 고객지향적성과지향적 정부 구현에 국가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관리제도가 평가제도이다.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제도였던 심사분석은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 운동이 전개되면서 성과평가제도로 전환되게 된다.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심사분석에서 새로운 자체평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착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심사분석과 차별화 되는 결과중심의 자체평가 제도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심사분석과 자체평가의 비교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21세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자체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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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고객지향적성과지향적 정부 구현에 국가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관리제도가 평가제도이다. ...

      지금 세계는 고객지향적성과지향적 정부 구현에 국가적인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관리제도가 평가제도이다.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제도였던 심사분석은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 운동이 전개되면서 성과평가제도로 전환되게 된다.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심사분석에서 새로운 자체평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성과평가로서의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착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심사분석과 차별화 되는 결과중심의 자체평가 제도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심사분석과 자체평가의 비교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21세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자체평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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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창수 외,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2 이윤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13 (13): 2004

      3 박충훈 외, "지표에 의한 행정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개발연구원 2003

      4 이광희,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5 한표환 외,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6 박희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4 (14): 2004

      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침" 행정자치부 2003

      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운영상황 분석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2004

      9 김명수,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3 (13): 2003

      10 공병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12 (12): 2003

      1 최창수 외,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2 이윤식,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13 (13): 2004

      3 박충훈 외, "지표에 의한 행정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개발연구원 2003

      4 이광희,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5 한표환 외,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6 박희정,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14 (14): 2004

      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침" 행정자치부 2003

      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운영상황 분석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2004

      9 김명수,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3 (13): 2003

      10 공병천,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12 (12): 2003

      11 조동성, "전략평가시스템" 아이비에스 1997

      12 박희정, "광역자치단체의 심사평가제도의 운영평가" 2001

      13 김현구,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13 (13): 2003

      14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0

      15 노화준, "결과지향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4 (14): 1-28, 2004

      16 박중훈,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17 "각 국의 심사평가제도 현황" 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7

      18 Epstein, "The Time for Performance Measurement Is Finally Coming!" 1992

      19 Brouwer, B, "The Local Government Self-assessment Tool: Its Niche in Governance Assessment" 2003

      20 Beetham,D, "The Legitimation of Power" Macmillan 1991

      21 "The Case for Performance Monitoring" 1992

      22 Glaser, "Tailoring Performance Measurement to Fit the Organization" 1991

      23 PMMI, "Review of Performance Management Models and Improvement Tools" PMMI 2004

      24 Ammons,David N,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Current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Bedford/St. Martins 1999

      25 London Research Center, "Performance Indicators in london Boroughs 1993/1994" London Research Center 1995

      26 Ammons,David N, "Overcoming the Inadequac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Local Government" 55 (55): 1995

      27 Poister, T. H, "Measuring Performance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Inc. 2003

      28 Ingram, G. K, "Lessons and Challeng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KDI 2002

      29 OECD, "In Search of Results -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s" OECD 1998

      30 Case, "How Can We Do It? an evaluation training package for development educator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Global Studies" 1988

      31 Tuckman,Bruce W, "Evaluating Instructional Programs" Allyn and Bacon 1979

      32 Audit Commission,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2002

      33 Sanderson,I, "Beyond Performance, AssessingValuein Local Government" 24 (24): 1998

      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Best Value in U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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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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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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