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의 유형과 성질,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행정구제 수단 등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일법전인 「일반행정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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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9-1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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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의 유형과 성질,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행정구제 수단 등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일법전인 「일반행정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의 유형과 성질,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행정구제 수단 등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일법전인 「일반행정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은 행정결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결정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유사한 개별결정과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다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정책방침규정 및 기타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법전」의 행정절차도 행정결정의 유형을 중심으로 규율된다. 「일반행정법전」 제3장은 행정결정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자문절차, 표준공개준비절차, 행정결정의 통지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결정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법전」 제4장이 좀 더 자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별결정에 대한 신청, 의견청취, 결정기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결정기간을 지체한 경우에 행정기관에게 배상금 지급, 행정결정 명령 등을 통해 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행정절차 위반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로 인한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심절차에서 해당 결정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관련 법규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행정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네덜란드 행정절차 제도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효율을 제고라는 두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therlands lawmakers integrated many administrative laws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from 1994 to 2009. The Act has conclusive provis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law;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ms of administrative ...
The Netherlands lawmakers integrated many administrative laws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from 1994 to 2009. The Act has conclusive provis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law;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ms of administrative ac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 legal tools to secure the legitimate administration and legal remedi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Such approach is unique considering that most countries made individual laws applying to specific administrative areas or functions.
Key concepts of the Act are decisions(besluiten). Decision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decisions(beschikkingen) and decisions with general application(besluiten van algemene strekking). The latter again is made up with generally binding rules(algemeen verbindende voorschriften), policy rule(beleidsregel) and other administrative decisions with general application(overige besluiten van algemene strekking).
Title 3 of the Act provides procedural rules which include advice, uniform public preparatory procedure, notification and communication. Uniform public preparatory procedure is useful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s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strong influence to citizens such as zoning decision. There are also some specific procedural rules which only apply to individual decisions. Application, opportunity to express applicants’ view or time limit for individual decisions belong to those rules.
All those rules are in a way similar to those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utch law shows some uniqueness in some parts. For example, the time limit for individual decisions is not found in Korean law. When Korean administrative organs are late dealing with applications, there comes no important legal result. According to the Dutch law, however, citizen can ask for damages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 or bring the case to a court. The Dutch administrative law is evolving and it gives some interesting ideas to Korean administrativ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대학교,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행정자치부 2006
2 오준근, "행정절차법" 삼지원 1998
3 김종보, "행정절차로서의 계획확정과 도시계획수립절차 –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연방건설법전의 건설계획(B-Plan) 수립계획과 관련하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7
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6
5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6
6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4
7 김중권,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01
8 김철용,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대한변호사협회 (349) : 140-152, 2005
9 신봉기,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수용가능성 토론문" 2014
10 황해봉,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수용가능성 발표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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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9
12 정남철, "環境政策과 公共葛藤解決에 관한 法的 考察"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38-36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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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C.M.A. Michiels, "Hoofdzaken van het bestuursrecht" Wolters Kluwer 2015
19 Bovend’Eert, "Grondwet: Tekst & Commentaar" Wolters Kluwer 2015
20 Koch, Alexander, "Das Verwaltungsverfahrenrecht in den Niederlanden" Norderstedt 2005
21 Auby, Jean-Bernard,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Bruylant 2014
22 Barkhuysen, "Bestuursrecht in het Awb-tijdperk" Kluwer 2014
23 Borman, "Algemene wet bestuursrecht: Tekst & Commentaar Ⅱ" Wolters Kluwer 2015
24 한국공법학회,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법제처 2016
25 van der Hof, S, ""The Status of eGovernment in Netherlands", Netherlandse Vereniging Voor Rechtsvergelijking"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사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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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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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