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dicial precedent is accumula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s integration of the facts and law. The article reviews major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labor law cases in 2020 which ar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employment law, labor relations law and non-regular labor law. In labor cases,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prefers to prioritize the strict interpretation and fairness of related law over existing practices and the parties’ presumed intentions.
Specifically, the existing case law considering an additional rate for calculating an additional allowance was changed in the calculation of the hourly ordinary wage, and the ruling on timing and validity of violation of reemployment duty after dismissal and the judgment on the legal nature of union activities done by the union members, not the workers, are the judgments that establishe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e judgment that arranged the legal character, contents, and permits of direct employment duty shows the perspective of the Supreme Court’s labor law interpre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판례는 사실과 법의 통합으로서 해석과 적용의 축적이다. 2020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관계법으로 분류하여 평석하였다. 노동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관행과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과 공평성을 중시한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종래 판례법리를 변경하였고, 경영해고 후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시점과 위반의 효력에 관한 판결과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결 등은 법해석을 정립한 판결에 해당한다. 나아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효력범위 등을 정리한 판결은 대법원 노동법 해석의 시각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선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2 노상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2020

3 조영관, "외국인노동자를 실제 사용한 사업주에게 불법고용 면죄부를 준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4 김근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의의와 유효성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2020

5 권오성,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 김홍영,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2020

7 이승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2020

8 노호창,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상 고용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74) : 2020

9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 2020

10 권오성,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計算式)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판결" 2020

11 강선희,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2021

12 박제성,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 :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2020

13 Eun-Jeong PARK, "The Interests of Remedy in the Unfair Dismissal Remedy Procedure and the Interests of a Lawsuit" Ewha Legal Science Institute 24 (24): 355-379, 2020

14 도재형, "2019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9) : 30-47, 2020

15 박수근,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1) : 56-7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