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관한 논문이다. 먼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분할하는 회사분할의 경우, 노동법상 그 영업의 내용에는 근로계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분할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는 영업양도에서와 같이 원칙승계설에 입각한 포괄승계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직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업양도와 회사분할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분할의 유형에 따라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분할하는 회사가 소멸하고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소멸분할의 경우, 사업의 전부양도에서와 같이 합병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포괄승계법리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소멸분할의 경우 승계대상자가 어느 분할회사로 승계할지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분할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존속분할의 경우, 사업의 일부양도에서 승계대상자가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분할회사로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전회사에 남는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멸분할시 회사선택권이나 존속분할시 승계거부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회사선택권이나 승계거부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근로자의 취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겠지만, 회사가 회사분할을 통해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회사선택권이나 승계거부권이 회사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느 회사에서든 잉여인력으로 남게 되어 추후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a company division that divides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include a labor contract under the Labor Law. As a legal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company, the succession problem of labor relations can be solved by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uccession as in business transfer. This is beca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ompany"s organizational change, business transfer and company division must have the same legal propertie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company division.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n extinction division, in which the dividing company extinguishes and two or more new companies are newly established through division,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law by giving a legal effect similar to the merger as in the whole transfer of business. However,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at in the case of a subsidiary division, the problem of choosing which subsidiary company will succeed to the successor remai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 surviving division in which two or more new companies are newly established by division while the subsidiary company survives, the succession to a new division is rejected, such as when a part of the business is transferred, the person subject to succession rejects employment succession to the transferee The company will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succession remaining in the company.
Absolutely, the right to choose a company in the case of an extinct division or the right to refuse succession in the case of a continuing division cannot be recognized in an unlimited way. This is because the freedom of employment choices for workers can be guaranteed if the workers" right to choose a company or refuse to succeed can be guaranteed, but the company cannot achieve the purpose it seeks through division of the company. In addition, if a worker"s right to choose a company or refuse to succeed is not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ompany, the issue may be raised that the worker remains an idle manpower in any company and may be subject to further dismissal for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 Ⅲ. 회사분할의 법적 효과로서 근로관계의 승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성,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2021

2 권재열,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45-77, 2014

3 방준식,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대상판례:현대중공업 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7. 9. 11, 2017카합8055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63-86, 2018

4 권오성,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 현대중공업 사건을 소재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4) : 117-143, 2018

5 박종희, "회사분할과 노동법-독일 기업재편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9) : 2002

6 권오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한국노동연구원 2014

7 이세리,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6) : 211-246, 2011

8 권오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한국노동법학회 (66) : 105-132, 2018

9 노상헌,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한국노동법학회 (38) : 151-175, 2011

10 방준식, "회사분할과 경영상 해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13) : 73-95, 2014

1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6

12 최석환,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6) : 207-242, 2014

13 김형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14 방준식,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법리에 관한 재검토 -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8 : 121-143, 2016

15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1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17 常森裕介, "會社分割に伴う勞動條件變更の有效性" (250) : 2015

18 春田吉備彦, "會社分割と勤勞契約の承繼拒否" (111) : 2008

19 土田道夫, "會社分割․事業讓渡に伴う勞動契約承繼の法的課題" (245) : 2014

20 中內 哲, "新時代の勞動契約法理論(下井隆史先生古稀記念)" 信山社 2003

21 梅田武敏, "市民社會の變容と勞動法" 信山社 2005

22 有田謙司, "企業再編と勞動法" (113) : 2009

23 蘇澤佑介, "事業讓渡における勞動者保護法理の現代的展開" (252) : 2016

24 H. Seiter, "Betriebsinhaberwechsel" Stugart-Wiesbaden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