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주의현대화의 정치경제: "자본"과 "시장"의 이중성 = 中國社會主義現代化政治經濟 －"資本" 和"市場"的二重性－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사회주의 현대화를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자본``과 ``시장``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탐구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78년의 ``대전환``을 시도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메카니 즘을 적절히 이용함은 물론 국제적 노동분업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여 오늘날의 G2국가대열에 진입했다고 본다. 중국사회주의 시스템의 발전경로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제1단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철회이고(1956년 이전), 제2단계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실천 과정이며(1957년~1977년), 제3단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재편입이라 하겠다.(1978년 이후~현재) 중국의 발전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궤적은 1978년 이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속해있던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별지역과 연해지방 개발을 통해 90년대에 ``반주변부``로 성장을 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아시아발전 모델을 밴치마킹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탄생시켰고,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가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동아시아발전모델의 특징인 국가주도형의 시장친화적인 경제 시스템은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국가주도형의 시장친화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자본축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축적 경향은 중국사회주의 현대화를 더욱 빨리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중국모델은 시장이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발전 모델이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