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정책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산물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ing Scheme through the Policy Analysis of Grandparents Headed Family -Focus on Product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의 가족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사회의 변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손자녀들은 조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의 부재, 정서적 불안, 학습부진,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조손가족의 동향, 특성, 욕구 및 문제, 정책적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산물분석을 바탕으로 조손가족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 조손가족이 나아가야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며, 조손가족 손자녀들은 조손가족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발달적, 심리적 욕구 및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손가족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빈곤문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손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산물분석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잔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할당의 차원에서는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 수혜자격이 선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급여의 차원에서는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화, 서비스 및 증서 등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분리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었으나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전달되고, 조손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손가 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조손가족을 위하여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as a great variety of families are appeared these days. Grandparents headed families are noticed in our society. Grandparents have experienced physical, econom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burden through caring grandchildren as well as grandchildren were faced with matter of communication, emotional anxiety, lack of learning ability, 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school maladaptation. This study aim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needs, actual condition of policy with Grandparents headed family. Also, I willing to analyse the policy contents of them and search for direction to that alternatives. It is as follows. First, Grandparents who raising their grandchildren were in physical, econom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crisis. Grandchildren experienced emotional, 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More ever, Grandparents headed families are confronted poverty and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generation. The government provide with diverse policy such as incomes policy, medical policy, housing policy and supportive caring system. Secondly, policy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was based on residual perspective limitedly. Definitely, allocation is based means test to choose the service eligibility. Also, government operated mostly cash that emphasize on rational choice of consumers. Thus, government prepare to various benefit style such as goods, service, and vouchers as well need to separate program between income policy and social service. Lastly, we need to establish network to cooperate in delivery systems. Therefor, policy with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s necessary to covert policy switch to comprehensive support and integrating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