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이 등기된 동산의 선의취득 =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with security rights registe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동산담보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동산담보법상의 선의취득의 의미와 요건,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의 승계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의 처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소유 권이나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제32조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양도인은 동산 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처분에 대한 무권리자로 볼 수 있으므로,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가 선의취득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신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선의취득하는 권리는 동산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다. 동산담보법상 선의취득에서의 선의의 대상은 양도인이 무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이 아니라 양도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선의취득에서의 선의의 대상과 상이하다. 그리고 담보권 자가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담보권을 설정받았거나 양수한 경우 담보권이 선의취득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동산담보등기가 인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동산 담보등기부에 의하여서는 담보권의 존재만을 알리고 있을 뿐 개개 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동산담보등기부가 존재한다 할 지라도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방법은 여전히 점유이기 때문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담보권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자의 소유권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implication, requirements and effects of good faith acquisition in the law of chattel mortgage, mainly concerned with Article 32 in the law. The good faith acquisition should be understood in a way that article 32 has been defined(prescribed) considering that the ownership or the pledge right is acquired while it is not known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ve been attached to it by the person having disposition authority for the object targeted for security rights. It should not be understood as presupposing the succession of the rights from the untitled person. As a result, the transfer has no right to transfer the ownership without the burde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 this respect, he may be deemed as the untitled person for the disposition without the burden of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o, the good faith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aith(trust)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good faith acquisition. Therefore, the right acquired by transferee in good faith is the complete ownership without any burde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The target in the good faith acquisition in the law of chattel mortgage lies not in the fact that he is a non-entitled person but in the fact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are not attached to the property to be transferred. It means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ones defined in good faith acquisition in civil law. So,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of good faith acquisition in the law of chattel mortgage is changed(modified). By interpreting it this way, I think that the purpose of Article 32 in the law of chattel mortgage can be realized. In addition, it matters whether the security rights can be subject to good faith acquisition in the case that the person having no disposition authority attaches the security rights to the property of the person having security rights even without the faults of the latter or in his good faith. Since the registration of chattel mortgage takes the system of personal folium, it cannot be known who has ownership of the movable assets. The register of chattel mortgage only informs the presence of security rights. There is no way to whom the ownership of individual movable assets belongs. Even if the register of movable assets is available, the method of public notice/announcement is still occupation. the trust on the ownership of the attacher may not be protected only because the person having the security rights attached to the property registers the security right. So, it can be stated that the transferee has not acquired the security rights in good faith.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설
• Ⅱ.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 등기의 효력
• Ⅲ. 담보권이 등기된 동산의 선의취득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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