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전략과 수송부문 친환경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7
• 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동향 /19
•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동향 /20
• 2.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과 친환경 세제개편 /25
• 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5
• 나. 친환경적 제도 및 세제 운영 방향 /29
• 3.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33
• 가. 기후변화협약 /33
• 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5
• Ⅲ. 우리나라 에너지 및 자동차 세제 현황과 문제점 /41
• 1. 수송부문 개요 /41
• 가. 에너지 수요 현황 /41
• 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및 보유 현황 /42
• 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전망 /46
• 2.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47
• 가. 에너지세제 현황 /47
• 나. 제1·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57
• 3.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현황 및 보급촉진 정책 /64
• 가. 자동차세제 현황 및 문제점 /64
• 나. 친환경차 보급 현황 /70
• Ⅳ. 주요국의 에너지 및 자동차 세제개편 동향과 시사점 /75
• 1. 에너지관련 세제개편 동향과 시사점 /75
• 가. 유럽 /75
• 나. 기타 /81
• 다. 수송용 에너지 세율 /87
• 2.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 동향과 시사점 /88
• 가. 유럽 /92
• 나. 기타 /110
• Ⅴ. 수송부문 환경친화형 가격체계 구축 방향 /124
• 1. 국제추세와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124
• 2. 세제의 사회적 환경비용 반영 /126
• 3.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가격체계 구축 방향 /131
• 4. 자동차부문의 친환경 가격체계 구축 방향 /138
• Ⅵ.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43
• 1. 최근 현황 /143
• 2. 단기적 정책과제 /144
• 가. 유류세 등 에너지 세제의 역할 /144
• 나. 종량세 구조와 적정 과세 유지 /145
• 다. 국제적 추세와 조세원칙 부응 /145
• 3. 중장기적 정책과제 /147
•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