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농협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등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있으며 주요 중요한 역할은 회원이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본투자 서비스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의 출발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형태에서 출발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정부)와 시장(기업) 중간지역인 공(共)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에 속하지 않으나 두 영역에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하며,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제3섹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대표적 형태로 경제적 운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한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그 태동시기부터 여러 사회적 경제 유형 중에서 사회적 영역과 시장경제 영역을 넘나들면서 성장하여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고용, 복지 등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직과 규모, 기능 수행면에서 일반 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경제적 활동에 더 충실한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공동체적인 ‘연대(solidarity)’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립배경과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 가치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우리나라 농협의 실태와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농협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농가인구감소, 조합원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로 농업을 둘러싼 대외 경쟁력 심화, 그리고 조합원 수의 정체와 신용사업 의존도가 높은 농협 경영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역사적 관점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정부 주도에 의해 농협이 발전하였으나 조합원, 농민 등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연대의 노력에 의한 성과이다. 구조적으로는 소유권, 통제권, 수익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내외부적인 사업구조의 전문화 요구에 의해 시장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농협 경제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중 일반적인 시장재의 가치측정법으로 추정이 불가능한 부분, 즉 경제 사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농협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공익적인 가치를 지역사회 유지가치, 식량공급가치, 영농편익 제공가치, 조합원 지위향상 가치 등 4개의 가치항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CVM(을 활용하여 가치를 측정하였다. 조사는 조합원 150명, 비조합원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협동조합의 소유자이며 이용자인 조합원의 경우 1인당 연간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은 56,640원에서 최대 98,88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협의 단순 이용자인 도시거주 비조합원의 지불의사액도 1인당 연간 18,720원에서 54,12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불의사액을 근거로 농협 경제사업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최소 5,665억 23백만원에서 최대 1조 3,699억 9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농협의 공익적 가치는 신용사업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면 편익의 가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창출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공익적 가치를 구성하는 세부 사업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층적의사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조합원·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 대한 GAP분석(gap analysis)의 결과는 세부가치영역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분석 결과 식량공급가치(34.7%)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 조합원지위향상 가치(30.9%)를 높게 평가하였다. GAP분석에서는 식량공급가치(t=8.670, p<.000)와 조합원지위향상가치(t=7.118, p<.000)가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전문가와 일반 조합원들 모두 식량공급가치와 조합원 지위향상가치를 향후 농협의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사업 가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식량공급가치 영역에서는 농산물계약재배사업(62.2%), 조합원지위향상가치 영역에서는 농업인 교육사업(64.0%)을 높게 평가하였고, 영농편익제공가치 영역에서는 영농자재구매사업(34.5%)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GAP분석에서 지속가능영역에 포함된 6개의 사업으로는 농업인교육사업, 농업인안전공제 무료진료사업, 농산물계약재배사업, 직거래활성화사업, 마트(생활물자)운영사업, 비료등 영농자재 구매사업이며 집중영역에는 문화복지센타 운영사업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AHP·GAP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농산물계약재배사업, 직거래활성화사업, 농업인 교육사업, 영농자재구매사업, 농업인안전공제·무료진료 등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사업들이다. 이를 근거로 농협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조합원과 지역시민이 연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거래사업, 교육사업, 마트사업, 문화복지센타 운영사업 등의 협동조합 공익적 가치는 조합원보다는 비조합원들이 인식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농협의 공익적 가치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써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바람직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농협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은 관심과 지불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활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협 경제사업의 장기적 사업방향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조합원과 준조합원 수 비교에서 준조합원이 6.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생산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협 경제사업의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전략은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시민들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식량공급가치와 세부사업인 농축산물 계약사업과 직거래활성화사업을 확대하되 생산자인 조합원보다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생협 등과 연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특히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도시농협의 경우 로컬푸드 등을 통한 사업영역의 확대는 농협의 정체성을 높이면서, 공익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농협이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종합농협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협의 경제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공익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비용과 조직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영역에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을 세워 기존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원칙에 포함된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1.1.1 연구 필요성 1
• 1.1.2 연구 목적 2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3
• 1.2.1 연구 대상 3
• 1.2.2 연구 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7
• 2.1 사회적 경제 7
• 2.1.1 사회적 경제의 발생과 정의 7
• 2.1.2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제3섹터 12
• 2.2 협동조합 이론 19
• 2.2.1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 19
• 2.2.2 협동조합의 가치 24
• Ⅲ.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실태 분석 27
• 3.1 농협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사업 현황 27
• 3.1.1 농협에 대한 선행 연구 27
• 3.1.2 농협 경제사업의 현황 31
• 3.2 한국 농협의 환경변화와 쟁점 40
• 3.2.1 농협이 당면한 환경변화 40
• 3.2.2 한국 농협의 쟁점 45
• Ⅳ. 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55
• 4.1 농협의 사회 경제적 가치 개념 정의 55
• 4.1.1 사회경제적 가치의 기초개념 55
• 4.1.2 사회 경제적 가치 구성 요소 57
• 4.1.3 가치 측정을 위한 연구방법론 63
• 4.1.4 방법론의 선택 69
• 4.2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74
• 4.2.1 CVM의 적용단계 74
• 4.2.2 CVM 분석의 편의 78
• 4.2.3 CVM 설계의 절차 80
• 4.2.4 CVM 추정 모형의 설계 87
• 4.3 계층적 의사결정(AHP)과 GAP 분석설계 94
• 4.3.1 AHP 모형 설계 94
• 4.3.2 GAP 분석설계 101
• Ⅴ. 농협 경제사업의 가치평가 실증분석 104
• 5.1 실증분석 개요 104
• 5.1.1 설문 조사 개요 104
• 5.1.2 기초통계량 분석 105
• 5.1.3 CVM 지불의사 응답분포 109
• 5.2 CVM에 의한 가치 추정 결과 113
• 5.2.1 농협의 공익적가치 추정결과 113
• 5.2.2 추정결과에 대한 해석 115
• 5.3 AHP에 의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117
• 5.3.1 AHP 설문조사 개요 117
• 5.3.2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118
• 5.4 GAP에 의한 분석 결과 121
• 5.5 농협의 사회 경제적 가치 향상 방안 125
• 5.5.1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125
• 5.5.2 농협의 사회적 책임 의식 회복 129
• Ⅵ. 결론 131
• 6.1 요약 및 결론 131
• 6.2 연구의 한계 133
• < 참고 문헌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