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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에 따른 반환사업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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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42535

      • 저자
      • 발행사항

        용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712.07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경기도

      • 기타서명

        Revitalization of fund return project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changes

      • 형태사항

        72장: 삽화; 30 cm.

      •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남춘
        참고문헌 : 66장.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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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까지의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의 변화과정과 2012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본 연구는 2013년까지의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의 변화과정과 2012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제도의 변화의 과정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 현황과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업의 부재,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미비,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부족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설문을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조경공사업 및 토목공사업과 달리 자연환경분야의 기술자 중심의 기술능력을 보유하며 자연환경분여의 기술 및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그 외 분야의 기술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이므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자가 아닌 자연환경분야의 전문업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보전 협력금 제도의 지속성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도 단위면적당 금액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대체초지조성비등 유사제도와 같이 물가상승률과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한번씩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 ․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계수 적용에 있어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지역계수를 적용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일수록 높은 지역요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연환경보전사업자의 증대이다. 자연환경분야의 기술자들의 배출능력이 조경분야의 기술능력 배출 인원과 비교해 볼 때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모두 조경분야에 비해 배출인원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환경기술사 및 자연환경복원분야의 기술자들을 타 분야와 비슷한 비율로 배출시켜 기술능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넷째,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방식의 변화이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이상과 자연생태분야, 조경분야, 토목 분야 또는 산림공학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는 전문분야이므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자연환경복원업으로 전문업역화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시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아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중심 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도입 이후 다양한 유형의 반환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환사업의 금액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반환사업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반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 및 새로운 기술 개발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여섯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반환금 산정 및 지급방식 변화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반환금의 산정 및 지급은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비용을 일괄 지급하게 되어있어 반환사업 추진 중 인건비 및 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반환금 산정 및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나누어 타 분야의 지급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거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로 반환사업비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자연생태복원기능사 도입, 인식의 개선, 투명한 업무처리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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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lan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based on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changes in the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up to 2013 and...

      This study aims to present plans to facilitate the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based on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changes in the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up to 2013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it as of 2012 as well as a survey conducted among exper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such problems as lack of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no flexible response to changes in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and insufficiency of agents for th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project that would affect the facilitation of the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were addressed, questionnaire items were chosen,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present plans to facilitate it.
      First,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is to be newly established. Ag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project are to satisfy at least the registration standards in construction industry, secure technical power in the area of natural environment unlike in landscape construction or civil engineering, and have expertise and skills in various sectors as well as the area of natural environment. Hence, a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 should be arranged in a way that the agents can be registered as an entity specialized in the area of natural environment.
      Second, the continuity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is to be secured. The price per unit area is to be decided and notified once in a certain perio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inflation rate and ecological values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as in similar systems such as charge for forest resource creation and charge for greenland creation.
      As to the application of as zone coefficient, it is to be applied according to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certain area and the price should be adjusted to a higher level as the ecological values are of greater importance.
      Third, agents of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 to increase. It turned out that the training capacities of technicians such as technical expert, engineer, and industrial engineer in the area of natural environment were far smaller than those of the landscape sector.
      Professional engineers and technicians in the area of natural environment are to be trained as many as in other areas in order to secure sufficient technical work force.
      Fourth, the way of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is to be adjusted. Since agents of a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project should include one professional engineer of natural environment management and other technicians in the areas of natural ecology, landscape, civil engineering, or forest engineering, agents in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projects are to be specialized institutionally in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so that in a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not the payers but these agents take the lead of the projects of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Fifth, technologies for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are to be developed. Various types of return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agents of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as the system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continue to change, the price of return projects would increase and thus various return projects would follow accordingly. To promote various types of return projects successfu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human resources for technic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incentive for development of a new technology.
      Sixth, the ways of calculation and payment of returns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are to be changed. Currently,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returns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are exclusively based on the actual expenses after the collection of the fund for ecological preservation cooperation, which results in procurement of labor fees and materials during the return project. Hence, the calculation and payment of returns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are to be arranged in a similar manner with other areas by dividing the payments into advance payment, price of ready-made, and completion money in accord with laws on contracts in which the government is a party, or it may be appropriate that the return expenses are calculated for each step of the return projec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Seventh, other plans to promote the return of cooperation contribu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such as introduction of natural ecology restoration technicians,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transparent work process are sugges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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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의 범위 2
      • 2.2 연구의 방법 3
      • Ⅲ. 이론적 고찰 6
      •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개념 6
      • 1.1 법적근거 6
      • 1.2 부과대상 및 기준 7
      • 1.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10
      •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개념 12
      • 2.1 법적근거 12
      • 2.2 대상사업자 12
      • 2.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유형 13
      • 2.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과정 15
      • Ⅲ.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현황과 분석 17
      • 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변화 17
      • 1.1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변화 17
      • 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
      •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현황 및 분석 23
      • 2.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현황 23
      • 2.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분석 26
      • 2.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현황 31
      • 2.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반환금의 산정 및 지급 소요기간 33
      •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문제점 도출 35
      • Ⅳ. 전문가 설문 37
      • 1. 응답자 특성분석 37
      •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38
      • 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 활성화방안 40
      • 1.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 40
      • 2.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지속성 46
      •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증대 50
      • 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방식 변화 52
      • 5.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기술개발 54
      • 6.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반환금 산정 및 지급방식 변화 55
      • 7. 기타 57
      • Ⅵ. 결론 62
      • 참고문헌 66
      • 부 록 67
      • 영문요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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