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對아세안 경제정책 비교 = Comparison of Economic Policies between Korea and Taiwan against ASE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대만의 ‘신남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의대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기술이전을 통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회복과 상호호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아세안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해 향후 다양한 아세안 각국의수요에 맞는 맞춤형 경제협력 청사진이 필요하며, 아세안 시장 개척에 있어서 기존의한-아세안 FTA 및 RCEP 등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무역, 투자, 자원, 관광, 문화, 인재 교류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제도적 경제협력 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다자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국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적 성과를 거두는데 제한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iwan in the ASEAN market, based on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Korea's new Southern polic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gaining trust and reciprocity with ASEAN countrie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thus reaching consensus with ASEAN. For ASEAN-Korea economic cooperation, a customized economic cooperation blueprint is needed to meet the needs of ASEAN countries. To developing the ASEAN marke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platforms, such as the Korea-ASEAN FTA and RCEP.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aims to expand all-round cooperation including trade, investment, resources, tourism, culture and talent exchange. However,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lacks an institutional economic cooperation mechanism and is restricted in achieving policy result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China's pressure on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ll increase.

참고문헌 (Reference)

1 楊惟任, "兩岸南向戰略的內涵,競爭和挑戰" 16 (16): 94-113, 2018

2 이규태, "한국과 대만의 관계 -‘中華民國 100年’: 韓台關係의 역사와 현실-" 한국중국문화학회 (33) : 209-243, 2011

3 이재호, "한·태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4 신민이, "한·인도네시아 협력 현황과 신남방정책 과제"

5 곽성일,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1-23, 2018

6 한국무역협회, "한·아세안 FTA 10년의 발자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7 곽성일,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17 (17): 1-16, 2017

8 신민금,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1-22, 2019

9 조준현,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대만 경제압박과 대만경제의영향" (11) : 31-57, 2017

10 나승권 등,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23, 2018

11 외교통상부, "아세안 개황"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 2018

12 이재현,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The Asian Institute for Public Studies 1-17, 2018

13 국립외교원,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2019

14 이재호,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 동향" 2 (2): 1-11, 2019

15 강명구,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748) : 64-75, 2018

16 신민영,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LG경제연구원 1-20, 2016

17 이재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통한 외교다변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38 : 1-10, 2017

18 신민금,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19, 2019

19 우양호,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 (20): 135-175, 2019

20 이태준, "대만의『신남향(新南向)정책』과 "해바라기 학생운동" 고찰"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 (8): 775-784, 2018

21 이권호, "대만 차이잉원 정부 신남향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한중사회과학학회 17 (17): 81-117, 2019

22 李焱求, "韓國的新南方政" 2019

23 李焱求, "韓國新南方政策與中國海上絲綢之路比較" 2019

24 马博, "蔡英文当局新南向政策评析及前景展望" 156 : 25-35, 2018

25 譚瑾瑜, "新南向政策之展望" 40 (40): 15-21, 2017

26 Ramon Pacheco Pardo, "Foreign Policy Looks South: Seoul’s ‘New Southern Policy’" 2018 (2018): 1-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