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of the United Stat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8701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의 실시는 실체적․절차적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행정의 재량통제의 수단으...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의 실시는 실체적․절차적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행정의 재량통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이미 모든 선진국에서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채용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중요한 신규의 규제의 영향에 관하여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발전시킨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 경위 및 규제영향분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최근의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결할 수 없는 수단으로서 중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주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행정명령 제13563호(규제개선 및 규제심사)는 행정명령 제12866호에서 설정된 모든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규제입안과정에서 공중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촉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에 대해 기존의 규칙에 대한 소급적 분석을 의무지우고 있다.
      셋째, 행정명령 제13579호(규제 및 독립규제행정기관)는 행정명령 제13563호와 관련하여 특히 독립규제행정기관의 기존 규칙들에 대한 소급적 분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이 사회적 화두가 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제도 자체는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한 평가의 수법․절차로서 중립적인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본래적으로 규제완화의 수법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공중참여의 확대 및 행정기관간 협력의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기존의 규제에 대한 소급적 분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means a system tha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that regulation exerts on economy and society. Conduct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not only has substantive and procedural significance bu...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means a system tha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that regulation exerts on economy and society. Conduct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not only has substantive and procedural significance but is expected to perform an important role as means of controll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has already been employed by all advanced countries as important means of regulatory reform.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can be counted as the first country that has developed systematic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impact of important new regul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s of develop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of the U.S.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cent executive orders that provide ground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Firstly,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has been regarded as paramount in the U.S. as indispensable means for conducting any regulatory reform, and the legal ground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most analyses are executed not on the basis of the law but on the basis of executive orders issued by the President.
      Secondly, the Executive Order 13563 (on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reconfirms all principles set forth in the Executive Order 12866, and at the same time, it guarantees and promotes public participation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roughout the regulatory planning process and imposes each executive branch a duty to analyze existing rules retrospectively.
      Thirdly, the Executive Order 13579 (on Regulation an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prescribes particularly concerning the 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ules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n connection with the Executive Order 13563.
      As seen from above, not only the rational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procedure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are improved in the U.S. but the expansion thereof is also promoted in the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n short,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s increasing in our country, too, as deregulation and regulatory reform have become social issue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s neutral in itself as means and procedures for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information and it is not inherently means of deregulation. On such premis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romote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coordination across agencies in analyzing regulatory impact, and at the same time, to facilitate retrospective analysis of existing regulation in particular.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 Ⅲ.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
      • Ⅳ.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
      • Ⅴ. 결어
      • Ⅰ. 서설
      • Ⅱ.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 Ⅲ.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발전
      • Ⅳ. 미국에 있어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2 윤계형,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3 김현수,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캐나다-" 한국법제연구원 2013

      4 박수헌,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창간) : 2009

      5 윤현진, "규제행정법과 비용편익분석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5

      6 米丸恒治, "規制影響分析制度の導入と課題" (658) : 2005

      7 山本哲三, "規制影響分析入門" NTT出版 2009

      8 山本哲三, "規制影響分析の勸め -英國の配電改革關連のRIAを中心に-" (439) : 2014

      9 中泉拓也, "米國における規制が競爭に与える影響の把握․分析手法について" 733 : 2011

      10 山本哲三, "米國RIA制度の現狀と課題" (733) : 2011

      1 박영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Ⅱ]-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2 윤계형,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3 김현수,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캐나다-" 한국법제연구원 2013

      4 박수헌,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창간) : 2009

      5 윤현진, "규제행정법과 비용편익분석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5

      6 米丸恒治, "規制影響分析制度の導入と課題" (658) : 2005

      7 山本哲三, "規制影響分析入門" NTT出版 2009

      8 山本哲三, "規制影響分析の勸め -英國の配電改革關連のRIAを中心に-" (439) : 2014

      9 中泉拓也, "米國における規制が競爭に与える影響の把握․分析手法について" 733 : 2011

      10 山本哲三, "米國RIA制度の現狀と課題" (733) : 2011

      11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規制影響分析 -政策評價のためのツール" 明石書店 2011

      12 Cass R. Sunstein,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2011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