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갈등 해결방안 연구 : 영·미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 노사갈등을 정치적, 법제도적, 경제적 그리고 인지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연구가 법제도 연구에 치중하였고, 노사갈등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의 공공부문 노사갈등해소 사례를 찾아 2006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공공부문 노사갈등과 그 해결방안들은 일정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에 따라 노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갈등의 해결이 철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노사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은 사회적 책임성과 국가경영의 생산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말미에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의 협력적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