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제도와 대리인 비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의 책임성 확보는 정부의 주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공공기관 관리제도가 과연 대리인 문제 해결이라는 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3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정효과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은 자산효율성과 비용효율성을 높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으로 인해 공식적인 정부의 관리의 틀 안에 편입되고 경영공시 및 경영실적평가 등 기본적인 감시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리인 비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유형변경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변화는 자산효율성과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유형변경으로 실제 이사회 특성(이사회 규모, 비상임이사 비율, 기관장의 의장분리 등)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지만,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구분과 유형별 차별화된 지배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이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