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모델 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의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동남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동아시아 모델』의 전형으로 알려졌던 한국에서도 발생하였다. 이 위기는 곧 바로 『동아시아 모델의 위기』로 불리우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br/>
??주로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모델의 위기』 논쟁은 몇가지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주연관계를 부당하게 확장하거나 왜곡하고있다. 외환위기의 보편성도 빈번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모델』의 본질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이다. 이 모델에 대한 관심을 권위주의적 성격에만 집중한다면 이 모델이 실제로 구현하였던 주요 속성들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보다 신뢰성있는 역사구조적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br/>
??『동아시아 모델』의 본질은 『공동체적 자본주의』이다. 본 연구는 박정희씨의 발전전략을 예로 들어 이 모델이 독일의 리스트적 민족주의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공동체에 대한 유기체적 관점과, 국민주력기업의 육성, 시장기능의 선택적 사용, 그리고 수출대체산업화의 추구가 그 대표적인 속성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해 좌우파의 이데올로기에서 장점을 취사선택하는 실용성과 유용성이 주요 가치로 여겨졌었다. 권위주의는 이 체제의 불가피한 본질이라기 보다 이러한 성격을 구체화하는 데 채택된 정치적 틀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모델의 핵심은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주의적 부국강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이 모델의 유연성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었다.<br/>
??최근 국제정치경제체제의 특징은 중상주의적 경쟁과 경제적 지역주의, 그리고 부문별 보호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적자와 복지형 기금의 증대, 유로달러와 저팬달러의 축적, 국제금융기구의 발달 등으로 방대한 량의 국제금융자본들이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 신속히 이동하고 있다. 선진국들, 특히 국제금융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금융자본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가차없이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아시아 모델』을 추종하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산업화 전략은 국제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과 이윤률의 전반적 하락, 그리고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자본 수요의 경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폭발적 자본 공급과 수요 증가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급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유연성을 현저하게 제약하게되었다.<br/>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체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탄력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세계화”를 빙자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유만을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추종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위기의 또 다른 주범은 『동아시아 모델』그 자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모델』의 진행과정에 무리하게 주입된 시장만능의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한국의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모델의 위기”
• Ⅱ. 『동아시아 모델 위기론』의 제문제
• Ⅲ. 『동아시아 모델』의 전형으로서의 한국 자본주의
• Ⅳ. 『동아시아 모델』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국제적 압력의 발생
• Ⅴ. 금융시장개방압력과 아시아 외채의 증가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