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대상판례 및 참조판례 등
- Ⅲ. 조합원 지위 등 및 관련 규정의 중첩적용
-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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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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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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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영국 형법의 성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