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 II. 임차인의 대항력요건으로서 주민등록제도
- III.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 IV. 임대차보증금반환보험제도의 도입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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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40.11
학술저널
169-1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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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상 "Aut Dedere Aut Punire" - 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6토1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