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과제 = New Government’s Challenges on Higher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교육재정의 실태를 국제 비교와 대학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둘째,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정부 역할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평가하였으며 끝으로 고등교육재정의 구체적인 확충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련 문헌, 재정데이터,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등교육단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낮고 특히 초등교육투자수준보다 낮아 그리스 다음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전에도 유사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럼에도 OECD 평균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10년 전과 동일하고 1인당 GDP 대비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실태는 지난 10년간 고등교육예산 규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및 사업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직접교육비 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2010년 11월에 발표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 정부전체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당초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지표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끝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등록금 정책의 법률 적합성 제고,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간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족한 재정 규모의 배분에 집중하였고 고등교육재정 규모 자체의 확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미비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는 앞으로도 개선 전망이 어둡다.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평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수준의 재정투자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준의 재정 확보를 넘어서 법적인 기반을 갖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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