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의 한계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and Local Election -lt`s Problems and Altern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으나, 결국 중앙정당들은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과 관련한 정당내부의 불협화음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찬성하는 쪽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쪽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공천과정의 비리. 지역분활구도의 고착화, 신진인사의 장벽현상 등의 부작용등을 주된 근거로 설명하여 왔다. 하지만,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대의제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 선거에서의 정당의 후보공천은 핵심적 요소이며,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당의 본원적 소명을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자는 논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인 배경은 지방정치인의 부정부패 및 비리로 인한 문제점들의 발생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비민주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공천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무엇보다 정당의 선거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책임정치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정당공천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ed with 6.4local elecitin of year 2014, it had been a hot potato in political communities, besides the National Assembly, whether to maintain public recommendation or get rid of it. Eventually, a majority of political parties decided to preserve it on the election. Through this process, a major opposition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새정치민주연합)disappointed people with their discordant opinions about the public recommendation among theemselves. The people supporting the public recommendation on a local election view the idea as a good typical example of grass-roots democracy and importance of party politics, while the people opposing the idea consider to to be raising forece 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 upon a central government, more highly possible corruption, solidification of pre-existing spatial and subcultural segregation, higher initial difficulty for newer opliticians and so on. Despite many possible disadvantages noted above, the public recommendation should be a core element of modern representative system of democratism in eace election, for which the principal systems of government organs are based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Besides, it should be also acknowledged that oplitical parties, as media between people and a country, have their primary duty that is to have a decisive and opsitive effect on national oplicies through carrying out their oplitical functions and aggregating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