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제의 제기
- 2. 직권조정 등 제도의 도입과정, 의의 그리고 법적 논의 쟁점
- 3.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헌법상 기본권
- 4. 직권조정, 재정 그리고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의 법적 정당성 여부
-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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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070
학술저널
32-5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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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 광고규제, 수신료, 재허가, 편성 등
2015년 지상파방송 광고시장 분석 및 2016년 전망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방송 시장의 합리적인 시장 획정 및 공정경쟁 방안 모색
[유료 방송 생태계 지각 변동] SK, CJ 합병의 의미와 방송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