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함수를 이용한 수출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The Economic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Export Supply

국문 초록 (Abstract)

수출보험은 수출․해외투자․해외건설 등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제도로 구제될 수 없는 위험인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비영리정책수단이다.
수출자들이 직면한 수출환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둘러싸고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외부경제의 충격을 크게 받았고,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급격한 외화유출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수출증대를 통해서 충분한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은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출지원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WTO 체제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수단은 대폭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수출보험제도는 WTO 체제 하에서 다른 지원수단에 비하여 실효성이 큰 지원수단이 되는데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수출보험은 장기적인 운영비용 및 손실에 충당하기에 부적절한 정도로 낮은 보험료율에 제공되지만 않으면 수출보조금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체제 하에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서 수출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이 시작된 것은 1969년부터이고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출범하면서 신종 보험의 도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수출보험인수실적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수출보험 실시 초기 1%대 미만이 던 것이 공사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에 4.67%를 나타내고 그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95년에는 10.42%로 두 자리 수로 올라선 이후 2008년에는 27.88%의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수준은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촉진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업자들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보험이 인수하여야 만이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수출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출공급은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수출상품의 공급을 하는데 있어 수출재의 상대가격, 수출보험인수액, 실질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분석모형을 설정하였고, 분석대상지역은 전체 수출량과 수출보험인수액 사이의 관계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량과 수출보험인수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ADF 검정법으로 원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하고, 분석기법은 일반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분석을 ...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10년사"

2 이시영,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국가위험도" 한국무역학회 26 (26): 17-40, 2001

3 박현희, "지역별 수출보험인수실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보험학회 2 (2): 63-83, 2001a

4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제도개요"

5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수출보험공사 94 : 16-26, 1998

6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4 (24): 241-255, 1999

7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8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9 박현희,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우리나라 수출보험 발전과정" 한국경영사학회 16 (16): 117-139, 2001b

10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1 이종원, "계량경제학" 박영사 1995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 Mah,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nd Export Supply of Britain"

14 Jung, W.S., "The Effectiveness of Export Promotion Policies: The Case of Korea" 122 : 340-357, 1986

15 Mah,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The Experience of Japan" 17 : 464-652, 2006

16 Mah, "The Effect of Duty Drawback on Export Promotion: The Case of Korea" 18 : 967-973, 2007

17 Faini, Ricardo, "Export Supply,Capacity and Relative Prices" 45 : 81-100, 1994

18 Arslan, I., "Export Incentives, Exchange Rate Policy and Export Growth in Turkey" 75 : 128-133, 1993

19 Zilberfarb,B., "Domestic Demand Pressure,Relative Prices and the Exports Supply Equation-More Empirical Evidence" 47 : 443-450, 1980

20 Wells,S., "British Export Perform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