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축소개편은 해양 세력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역행하며,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약화된 해양경찰의 법적지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해양경찰의 조직과 기능 및 법적지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과제는 해양경찰이 독립하여 확고한 법적지위 및 조직과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현행 해양경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해양경찰의 안정된 법적지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MV Sewol in 2014, the Korea Coast Guard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their functions were reduced. These reorganizations are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se are causing serious imbalances in nation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weakened the Korea Coast Guard And I am going to fix the problem and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are reviewing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legal status of the current marine police.
The future task is to increase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by independence. For this purpose,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have a solid legal status, organization and legal basis. In this regard, As a result of this study, I solved the problem of the unstable legal status and the stable legal status of the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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