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放送의 規制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1. 머릿말
• 2. 硏究 目的
• 3. 硏究 方法
• Ⅱ. 韓國放送의 現況
• 1. 物里的 現況
• 1) 네트워크
• 가) 公營 KBS
• 나) 民營放送
• 2) 受信機, 受像機 普及
• 3) 放送內容의 現況
• Ⅲ. 韓國에 있어서의 放送關係 規制法
• 1. 憲法上의 放送 制約
• 2. 法制上의 放送 制約
• 1) 生里的 規制
• 가) 無線局의 許可
• 나) 放送 設備
• 다) 放送局의 運用
• 라) 電波管理局의 監督
• 2) 放送內容上의 規制
• 가) 放送法
• 나) 國家安保·秩序維持를 위한 規制
• 다) 倫理道德秩序에 관한 規制
• 3. 自律的 放送 規制
• 1) 放送倫理委員會
• 가) 倫理委員會의 構成과 機能
• 나) 放送倫理委員會 倫理規程
• Ⅳ. 結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