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보수 결정에 교원노조가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Impact of Teachers" Union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mpensation in Korea: 1985-2007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교원노조는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영향력을 넘어 각종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법화 된지 10여년이 된 현 시점에서 교원노조의 교원보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초등교사 보수 결정에 있어서 교원노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원노조의 존재 여부는 특수업무수당을 제외한 타 보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IMF 경제위기 변수가 교원노조 변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으로 구체적인 보수의 지급항목, 지급액, 지급횟수를 규정하기 때문에 보수의 경직성이 크며,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교원의 봉급이나 수당 조정 시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원노조와 정부에 의해 교원보수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교원노조와의 협상에서 정부 측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제부처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의 영향력이 일반노조의 그것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eachers" union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mpensation. Teachers" compensation from 1985 to 2007 was estimated by 「public employee compensation provisions」 and 「public employee allowance provisions」 which are legal payment grounds. It was analyzed newly appointed teachers, teachers with 15years of experience, teachers with 30years of experience, and teachers with 39 years of experience.<B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which influenced teachers" compensation most were total years of experience and time effect. Second, in compensation excluding special task allowances, teachers" union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However, unlike general union wage premiums, negative effects occurred. Third, the IMF economy crisis had a greater effect than teachers" union variables on teachers" compensation.<BR>  The above results is because teachers are educational public employees, who adapt the same compensation system throughout the country. In addition, teachers" union emphasize on political power rather than on improvements of teachers" social economic status for a long time. It caused the result of the low influence of the teachers" union on teachers" compens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원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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