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의미 및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의 의미와 함께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경제적 부상으로 중국은 세계 제1위의 국내총생산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기존의 미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에서 중국의 높아진 위상만큼 발언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해왔던 시점에서, AIIB의 출발은 중국이 미국과 같이 G2 체제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하여 총 57개국이 AIIB의 창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확실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AIIB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존의 다자개발은행(MDB)들을 보완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면 AIIB는 대성공을 이룰 것이고 세계주도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미국과 더불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반면 AIIB가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시아 및 세계의 국가들은 중국이 선언한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미국이 주장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견제론’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미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더불어 G2 역할을 꿈꾼다면 중국은 독단적 방식이 아니라 다른 창립국가들과 상호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AIIB를 이끌어가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AIIB에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또한 향후 남북통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한중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러한 한중협력의 확대가 한미동맹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만큼, 한국정부는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많은 한국 기업들이 AIIB의 본격 활동으로 전개될 무궁한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 of China’s newly establish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The establishment of AIIB is to fill the funding gap of the capital needs in the region for infrastructure build. As of 2014,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has emerged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China’s desire to have more of a voice i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NB) in correlation to China’s rising influences in the world has not been met by the majority of MNB’s sharehold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 spite of U.S. objection, close allies including Great Britain, Germany, France, and Korea have declared to join AIIB and now total fifty seven countries. China is proud and euphoric about the successful launching of the AIIB.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can be successful if the AIIB operates with transparency and complement the offerings of MNBs such as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the World Bank (WB). The success of AIIB will firmly establish China’s status as the new superpower in the world order of finance along side the U.S. for years to come. However, if China tries to use AIIB to foster its power in the region, the sincerity of China’s claim that the AIIB is for Asia’s infrastructure needs will be questioned and U.S. policy of “Containment of China” will ring more true to other countries in Asia. Thus, China should lead AIIB in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s through consensus building and cooperation.
Korea’s approach to AIIB should be for economic reasons and not for diplomatic, political and security reasons. As an important partner in economic cooperation and unification of Korea,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imperative. The growing importance of Korea-Chinese relationship through AIIB should not be a hindrance to Korea-US alliance. Korea should work with AIIB for economic purpose, to enhance and improve the economy.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focus on helping world class Korean companies to benefit from anticipated boom in the infrastructure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AIIB의 설립과정과 지배구조
• Ⅲ. AIIB 출범의 의미
• Ⅳ. 중국의 역할과 AIIB의 성공 여부
• Ⅴ. 한국에 대한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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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장규,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이 국가전략 연구 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동향과 전망" 2014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 구상’ 추진 동향과 전망" 2015

6 한국무역협회, "중국 AIIB ‘흥행’ 성공, 이제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20-20, 2015

7 이소양, "아시아이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8-13, 2015

8 Syadullah, Makmun, "Prospects of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5 (5): 155-167, 2014

9 Keidel, Albert, "China’s Economic Rise: Fact and Fiction" 2008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