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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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99-1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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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이라는 수사로 포장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경제, 사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는 세부 이행 정책들 분석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녹색 성장’ 비전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 기술개발 정책들의 정책 내용 및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녹색 기술정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과 「녹색기술개발산업화 전략 로드맵」과「녹색 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8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 이론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전환 관리 이론과 풀뿌리, 생태 혁신론의 정책원리를 분석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 세계 시장 선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기존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적 통합만을 지향하는 정책 협조에 바탕하였을 뿐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 부응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성은 없었다. 이들 녹색 기술정책에서는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 시스템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도 선형적 기술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 평가의 부재 역시 녹색 기술 정책이 ‘녹색’ 산업 기술 정책, 즉, 신성장산업 정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tical review of Green Technology policy will show if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ring a new eco-harmonized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goal, contents, instruments and decision process of Green Technology ...
The critical review of Green Technology policy will show if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ring a new eco-harmonized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goal, contents, instruments and decision process of Green Technology policy. The four major technology policies are focus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green energy industry, the national program of green technology research, the strategic roadmap for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the plan of green it. The discours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and innovation, which were developed in Europe, provide an useful analysis frame. Especially, the transition theory, grassroots innovation and eco innovation theory suggest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of green technology policies and those of traditional technology policies. The policies pursue the expansion of market share, the enhancement of technological facility and the economic growth. The participative governance, on which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put a value, is not considered by the MB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They lack the concept of socio-technical system, and they are addicted to the linear model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instruments is constrained. The deficiency of evaluation process shows that the green technology policies remain to be an another industry policy which aims only the development of new green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윤, "전환 및 전환 관리: 배경과 논리"
2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발표"
3 .2009."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정부안 확정".보도자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정부안 확정"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 국무총리실 2008
5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녹색성장위원회 2009
6 2009b.,"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산업화 전략 로드맵 중 간 발표.보도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산업화 전략 로드맵 중 간 발표"
7 이상헌, "저탄소 녹색 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110-122, 2008
8 장영배,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9 진상현,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 16 (16): 201-222, 2007
10 "녹색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 지식경제부. 2009
1 김병윤, "전환 및 전환 관리: 배경과 논리"
2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발표"
3 .2009."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정부안 확정".보도자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정부안 확정"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 국무총리실 2008
5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녹색성장위원회 2009
6 2009b.,"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산업화 전략 로드맵 중 간 발표.보도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산업화 전략 로드맵 중 간 발표"
7 이상헌, "저탄소 녹색 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110-122, 2008
8 장영배,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9 진상현, "사회생태자본에 기반한 대안적 지역발전모델: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 16 (16): 201-222, 2007
10 "녹색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 지식경제부. 2009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12 김병윤,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
13 "나노소재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부 2007
14 장영배, "기술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필요성과 정책 과제" 383-403, 2009
15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한국환경사회학회 13 (13): 219-266, 2009
16 Kemp, R, "ustainable development: how to manage something that is subjective and never can be achieved?" 3 (3): 5-14, 2007
17 Loorbach, D, "overnance for sustainability" 3 (3): 1-4, 2007
18 Seyfang, G, "he New Economics of Sustainable Consump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19 Unruh, G, "Understanding Carbon Lock-in" 817-830, 2000
20 Foxon, T, "Transforming policy processes to promote sustainable innovation: some guiding principles" ESRC 2005
21 M. Weber, "Towards environmental innovation systems" New York: Springer
22 Geels, F. W, "The feasibility of systems thinking i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cution policy" Brunel University. Defra, London 2008
23 G. Aichholzer, "Technolog y Policy. Towards an Integra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Concern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4 G. Aichholzer, "Technolog y Policy. Towards an Integra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Concern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5 "Summary of TAB working report No. 58" TAB
26 Voß, J, "Refelex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eltenham, the UK: Edward Elgar Publishing 2006
27 Rennings, Klaus, "Redefining innovation― eco-innovation research and the contribution from ecological economics" 319-332, 2000
28 Rotmans, J, "More Evolution than revolution: Transition management in public policy" 3 (3): 1-17, 2001
29 Kemp, R,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Through Transition Managment" 1-27, 2003
30 Geels, F. W,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33 (33): 897-920, 2004
31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I-기획재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 국회예산정책처 2009
32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제2차 대만 동아시아 환경사회학 심포지엄 참가기 - 저탄소 사회를 향한 동아시아적 환경기여에 대한 이론화를 위한 모색의 장이 되길 꿈꾸며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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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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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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