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소송절차 =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민사절차법 체계는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채무의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와 확정된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책임의 실현)하는 민사집행절차가 분리되어 담당기관도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즉,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을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개관한 후,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실무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한정승인 항변과 판결주문, 소송물, 기판력과 차단효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더 나아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succession that a successor accepts the succ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successor’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family court accepts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a successor bears the burden of an ancestor’s duties,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By accepting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inherent property of successor is not liability property.
There are practically many points at issue about rel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Constant uniformit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are forming in a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practice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Ⅰ.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Ⅱ. I summarized the register and adjudic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Ⅲ. I studied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ext of judgment.
In Chapter Ⅳ. I investigated a matter of a lawsuit under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Ⅴ. I investigated the res judicata and forfeiture of the power by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Ⅵ. I concluded this artic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한정승인신고와 심판
• Ⅲ. 한정승인 항변과 판결주문
• Ⅳ. 책임 제한과 소송물
• Ⅴ. 기판력과 차단효
• Ⅵ.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수원,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355-390, 2011

2 민동근,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3 김형석,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재산분리의 의미" 한국가족법학회 22 (22): 495-536, 2008

4 조대현, "한정승인의 항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5 송인권, "한정승인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실무상 문제" 법원도서관 55 : 2012

6 이영숙, "한정승인에 기한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전소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사실을 주장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3 : 2015

7 김길홍,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4 (24): 2010

8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박영사 2013

9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10판" 법문사 2013

10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11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 보호-상속포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4 (4): 1997

12 오창수, "채무상속과 특별한정승인" 서울지방변호사회 35 : 2005

1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2016

15 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38 (38): 1997

16 나진이,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민사판례연구회 (34) : 647-690, 2012

17 김종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서울가정법원 9 : 2003

18 박광천,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78집" 법원도서관 1998

19 이성보, "상속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78집" 법원행정처 1998

2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2014

21 김상수, "민사집행법 제3판" 법우사 2012

22 김홍엽, "민사집행법 제3판" 박영사 2015

23 이호행,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판력과 집행력 -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219-247, 2016

24 곽윤직, "민법강의 Ⅵ" 박영사 1997

25 양창수,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2판" 박영사 2015

26 양창수,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2판" 박영사 2015

27 심우용, "대법원판례해설(63)" 법원도서관 2007

28 허부열, "대법원판례해설(56)" 법원도서관 2004

29 민일영, "강제집행ㆍ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