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her ASEM? Lessons from APEC and the Future of Transregional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 ASEM 의 장래/APEC 으로 부터의 교훈과 향후 아시아, 유럽간의 관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APEC이 최근 그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다. 흑자들은 APEC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APEC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인적, 금전적 자원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새로이 출범한 ASEM이APEC과 유사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그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논하고 있다.
APEC에 견주어 보아 ASEM의 향후 진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APEC이 지역내협력(intraregional cooperation)인 데 반하여 ASEM은 기본적으로 지역간(interregional) 또는 범지역적(transregional) 협력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ASEM의 지금까지의 협력 현황을 살펴 보면, 지역간 협력과 범지역적 협력의 구분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여러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SEM에서도지역 대 지역의 협력구도 보다는 범지역적 협력구도가 보다 훌륭한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끈기상황에 직면한 APEC의 경우에 미루어 보아, 우리는 ASEM의 향후 장래에 있어서도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운명체라는 선언만으로 ASEM 협력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는 오산이라는 교훈을 가슴 깊숙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즉, ASEM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연결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SEM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이슈들의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호혜적인 협력수단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ASEM 협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협력의 3대축 중에서 경제 편중적인 협력구도로 인하여 정치, 문화 분야의 협력 판계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경제편중성은 ASEM 협력구도가 지나치게 ·지역간 협력의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의 중점분야와 기본적인 협력방법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잇다. 둘째, 지금까지의 ASEM 협력은 향후 수 십년 간 아시아-유럽 협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ASEM의 방향성과 역할에 관한 회원국간의 공감대 형성 작업도 협력구도의 제정비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ASEM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통상, 정치-외교 분야의 장관회의, 고위실무회의 및 몇몇의전문가회의 등을 살펴 보면, ASEM 협력이 지나치게 엘리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 문제도 ASEM의 장기적인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ASEM 협력을 보다 광범위한 국민 충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군도의 설정 및 전개에 있어서 경제 분야와 상응하는 정도로 정치-문화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한편,구체적인 각각의 협력 분야 내에서는 협력을 집중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얻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ASEM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판단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 APEC을 추종하는 종래의 경제중심의 협력방안에서 벗어나,정치-문화 협력을 경제와 동등한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2) 지나치게 지역간 협력구도를 강조하기 보다는 범지역적 협력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3) 국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ASEM에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ASEM은 아시아-유럽간의 협력강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협력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Introduction
• II.APEC and ASEM : Intraregional and transregional coope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 III The three pillars of the ASEM process: the story so far
• IV.Challenges and problems of the ASEM Process
• V.Future cooperation between Asia and Europe: some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