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분석 및 발전방향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서종남. 2010)
각기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배경을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의 정책도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천과 현황이 무엇인지?, 다문화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분석하고, 새로운 다문화교육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연구문제에 대하여 연구대상은 문헌연구 위주(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로 하고, 1차 분석(다문화사회정책 추진기관별 현황을 작성)를 통해 다문화교육정책을 추출하여 정책 내용은 언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직업교육, 모국정체성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을 구분하였고, 정책 대상 별로 나누어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일반한국인가정을 구분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다문화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정책의 정책내용별 문제점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국가와 민족을 기준으로 경계선 밖에 위치한 국제결혼가족, 혼혈인 혹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 및 주류 사회로의 적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근로자(합법적 또는 불법적)의 자녀교육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지 못하며, 그들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교 교육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인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주입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전통예절, 한복, 다도(茶道) 등 일반 한국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전통 한국문화를 이민자에게 익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에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 좋다.
다문화교육은 한국인 대상 교양강좌를 이민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들의 정체성의 함양을 위하여 모국에 대한 긍지를 일깨울 수 있는 다문화인의 모국 역사교육, 모국방문 등 정체성교육을 실시하여한다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문화일원론적 관점(동화주의, 문화실조론)에서 문화다원론적 관점(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으로 바꾸고, 배타적 동화교육에서 개방적 다문화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교사와 학생,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을 다문화교육정책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지금 우리는 이미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탈북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인권과 학습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타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배타적 단일민족 우월주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다문화주의적 사고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걸맞는 교육개혁과 정책방향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연구 문제 6
• 4. 연구의 제한점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8
• 1) 다문화주의의 개념 및 유형 9
• 2) 다문화교육의 정의와 목적 14
• 3) 다문화교육정책 17
• 2.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사례 18
• 1) 주요국의 다문화교육정책 18
• (1) 캐나다 18
• (2) 호주 19
• (3) 미국 19
• (4) 프랑스 20
• (5) 영국 21
• (6) 일본 22
• (7) 독일 22
• (8) 스웨덴 23
• 2)시사점 24
• (1)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시사점 24
• (2)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 25
• 3. 선행연구 25
• Ⅲ. 다문화교육정책의 변화와 현황 28
• 1. 다문화사회정책의 변화 28
• 1)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의 추진과정 28
• 2. 다문화사회정책 현황 31
• 1) 중앙정부 다문화사회정책 부처별 현황 31
• (1) 고용노동부 33
• (2) 농림수산식품부 34
• (3) 문화체육관광부 35
• (4) 법무부 37
• (5) 보건복지가족부 39
• (6) 여성가족부 39
• (7) 교육과학기술부 41
• 2) 지방정부 다문화사회정책현황 47
• (1) 경기도청 47
• (2) 경기도교육청 49
• (3) 안산시청 51
• 3. 다문화교육정책 변화 53
• 1) 2006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책 53
• 2)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54
• 3)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54
• 4)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계획 54
• 5)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55
• 4.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 56
• 1) 다문화교육정책 내용별 현황 56
• 2) 다문화교육정책 수혜대상별 현황 58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 현황 64
• Ⅳ. 다문화교육정책의 문제점 69
• 1. 다문화교육정책 내용별 문제점 69
• 2. 다문화교육정책 수혜대상별 문제점 70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제점 71
• Ⅴ. 새로운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72
• Ⅵ. 결론 및 제언 76
• 1. 결론 및 요약 76
• 2. 제언 78
• 참고문헌 79
• 부 록 82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