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회수물류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M사의 회수물류 사례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폐기물은 더 이상 처리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성장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절대량 증가와 도시생활 쓰레기 확산, 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전 등이 폐기물시장과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체계는 단계별, 지역별 등의 소단위별로 각각 처리·관리되고 있어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폐기물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대기업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회수물류체계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자원재활용 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폐기물관리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997년 이후 폐기물 자원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자재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 자원 재가치 획득, 즉 자원 생산성과 자원 순환율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자원의 효율적 재사용, 재활용, 재생산 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위탁기관이 아닌 M사의 사례를 통한 민간단위 폐플라스틱 회수물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지방정부·위탁기관 중심의 시장에서 영세한 민간단위 판매업체에 조직화를 통한 폐플라스틱 자원 시장 확대와 민간단위 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aste has emerged as a source of new value-creating growth. The increase in waste absolute quantity and the waste processing technologies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the urban mine has made economy of scale in the waste markets and the business. However, the current our country waste management system has being processing each, step-by-step ,regional, a small unit, and has been lack of organic connectivity. Worldwide waste market scale has being expanded and our country business require for an alternative in the point of switching to large company type.
In the advanced countries are suggesting to strong environmental regulations policies to minimize waste and reverse logistics maintenance measures to increase recycling. In the our country has achieved many effect by fixing laws and institutions for proper handling of waste and in order to raise recycling in the fourth resource recycling plan, the producer responsibility recycling system (EPR).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was acheiving effect on try to a variety of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the recycling rate is estimated to significantly increased. However,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in the OECD ,since 1997, Korea achieved waste resources recovery, but Korea economy with high dependence on imports of raw materials was pointed out urgently resources acquisition , resource productivity and circulating rate improvement.
This reason, In this study, I present improvements plan , not the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for efficient reuse of resources, recycling, remanufacturing community building, but for the reverse logistics system of private unit. From now on the I hope that private unit reverse logistics system was expand and to contribute private income increase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4
• 제 1절 폐플라스틱 폐기물의 이해 4
• 1. 폐기물의 정의 4
• 2. 국내 폐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4
• 3. 지자체 지정 중간선별업체 선별장 운영 현황 5
• 4. 재활용 관련 정책의 변화 7
• 5.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국가 정책 12
• 제 2 절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제도의 이해 23
• 1.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23
• 2. 자발적 협약제도의 취지 및 목적 24
• 3. EPR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자발적 협약 제도의 차이 25
• 제 3 절 선행연구 26
• 1. 선행연구 논문 26
• 2. 선행연구결과 시사점 29
• 제 3 장 M사의 현황과 폐플라스틱 회수물류시스템 실태조사 31
• 제 1절 M사의 현황 31
• 1. M사 일반현황 31
• 2. 영업현황 31
• 3. M사의 폐플라스틱 취급현황 32
• 제 2절 M사의 폐플라스틱 회수물류시스템에 관한 실태조사 32
• 1. 조사개요 32
• 2. M사 회원사들의 조직 구성 사유 및 판매경로 조사 33
• 3. M사 회원사들의 영업 관리 34
• 4. 물류관리 실태 36
• 5. M사 회원사의 폐플라스틱 수거, 판매 관리 37
• 제 4 장 M사의 폐플라스틱 회수물류 시스템 개선 39
• 제 1 절 M사의 폐플라스틱 회수물류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 39
• 1. M사의 폐플라스틱 회수물류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39
• 2. M사 회원사의 조직화의 필요성 및 방안 39
• 제 2 절 M사의 폐플라스틱 회수물류시스템 개선방안 40
• 1. 민간수거 판매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40
• 2. 지역별 폐플라스틱 판매 점조직 체인 활성화 41
• 3.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41
• 4. 폐플라스틱 민간 공동선별장 설립이 절대 필요하다 41
• 제 5 장 결 론 44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44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 45
• 참고 문헌 46
• 부록[설문지] 49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