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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기업법상의 회사제도 = Company System on Vietnamese Enterpri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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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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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ietnamese company law has been affected by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c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In December 1986, after selecting Doi Moi or “renovation” policy, the Vietnamesee Government have introduced law and political s...

      Vietnamese company law has been affected by the centrally planned economic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In December 1986, after selecting Doi Moi or “renovation” policy, the Vietnamesee Government have introduced law and political system necessary for a multi-sector market economy by stages.
      Vietnamese economy has developed remarkably in terms of both of scale and quality since the Enterprise Law 1999 was legislated. The Enterprise Law 2005 amend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s the combination of foreign companies sections among the Enterprise Law 1999, the State Enterprise Law 2003, and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having main features such as expansion of applications of the law, preciseness of company management systems and supplement of regulations on a company group.
      5 types of the company forms regulated by the Enterprise Law 2005 consist of 3 types of the company forms having a tendency of separate legal entity such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shareholding company and partnership Vietnamese shareholding company system has started to pay attention since the Enterprise Law 1999 was legislated and the number of companies with the system is increasing rapidly, showing remarkable development. The main reason is the policy to converse state enterprises occupying most of major companies in Vietnam to shareholding companies.
      This thesis shows a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Vietnamese Enterprise Law 2005, contents of the Vietnamese Enterprise Law followed by each company type, comparison with companies on Korean Corporate Law, a process of conversion state enterprises occupying most of major companies to shareholding companies, inadequacy of regulations on Vietnamese Enterprise Law and practical problems on applications of the law. Also partially it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m to Vietnamese law by examining law-making cas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roblems of Vietnamese law related to shareholding company systems in the view of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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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베트남의 법체계 일반
      • Ⅲ. 베트남 기업법 일반론
      • Ⅳ. 2005년 기업법상의 회사제도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베트남의 법체계 일반
      • Ⅲ. 베트남 기업법 일반론
      • Ⅳ. 2005년 기업법상의 회사제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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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찬형, "회사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06

      2 이철송, "회사법 제19판" 박영사 2011

      3 김건식, "회사법 2판" 박영사 2010

      4 정용상, "한・베트남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3 : 2002

      5 법무부, "프랑스상사회사법 개설" 법무자료 제106집 1988

      6 권오승,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 출판・문화부 2006

      7 김건식, "증권거래법 제4판" 두성사 2006

      8 이건호, "유한책임회사제도"

      9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법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10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국가별 지역연구 보고서 1-베트남편" 아시아법연구소 2005

      1 정찬형, "회사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06

      2 이철송, "회사법 제19판" 박영사 2011

      3 김건식, "회사법 2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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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건호, "유한책임회사제도"

      9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법연구소 창립4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10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국가별 지역연구 보고서 1-베트남편" 아시아법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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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3판" 박영사 2009

      13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 해든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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