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개선효과 = Analysis on Effect of Housing Expenditure Reduction in National Rental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정책에서도 40만호(’09~’18)를 계획하는 등 양적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입주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효과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으로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 특히 주거비 부담 수준을 민간주택 거주자, 동일 소득계층, 그리고 입주전후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자는 주변 지역 유사 규모의 아파트 입주 시보다 주거비를 저렴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동일 소득계층이 지불하는 주거비 수준에 비해서도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 전 주거비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주거면적 증가가 전반적으로 일어나,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적인 편차와 주택형태 및 점유형태에 따른 편차도 존재하여, 전세환산액으로 비교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도지역의 임대료는 낮은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 주거비의 경우에는 아파트인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가, 혹은 전세인가 월세인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에 따른 주거비 부담의 변화가 크지 않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률의 증가에는 주거면적의 증가와 같은 주거의 질적 개선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 임차 가구에 비해 양질의 주거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이 소득 5분위 이하의 계층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현재 부과되는 주거비 수준은 소득수준을 포함, 입주 가구 특성에 맞게 책정되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Rental Housing is public housing for low-moderate income household. DJ Government introduced National Rental Housing after Permanently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is 30-year lease to resident. So National Rental Housing contributed as mainly long-term public housing for low-income household’ settlement. And it will be playing a role in Bogeumjari housing policy(MB government declared that they would construct 400,000 National Rental Housing). Deposit and rent of National Rental Housing is cheaper than that of private rental housing. In this paper, I want to show that residents in National Rental Housing have profit of housing expenditure through numeric data. This proof will be that National Rental Housing as affordable housing for low-moderate income household.
In this analysis, residents in National Rental Housing paid cheaper than housing expenditure of same size private rental apartment in neighborhood, and cheaper than that of same level income household, cheaper than that of ex-housing. Number of low-moderate income household is more than that of public housing in Korea. So, National Rental Housing as Public Housing is good for economic term of low income household. But, residents in National Rental Housing is different type of income groups, therefor we must burden housing expenditure corresponding characteristic of househol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고찰
• Ⅲ. 국민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주거비 부담 수준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