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2.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 3.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
- 4. 공정거래 관련 법의 집행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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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7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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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 문제 : 새누리당의 집단소송제 법안을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 제도의 쟁점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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