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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이질성 =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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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5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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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형태 균열은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에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도 물질적 조건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위계적 사회관계와 함께 정규직 ...

      고용형태 균열은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에 큰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도 물질적 조건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위계적 사회관계와 함께 정규직 이기주의의 실체를 확인해주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잠재적인 상호적대성과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미스매치 현상은 노동계급 계급형성 주체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이질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 편차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핵심적 연구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규직 이기주의를 보이는 것은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합리성의 표현으로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계기들을 통해 계급적 합리성의 개입을 겪으면서 비로소 비정규직연대 의식을 배양하게 된다.
      둘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정규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특별한 계기들로는 노동조합 간부 활동, 노동시장 경험, 비정규직 접촉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간부 활동은 계급적 합리성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게 하며, 노동시장 경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비정규직 접촉은 비정규직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비정규직의 시각을 공유하게 한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내적 편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주도할 정규직 주체들을 확인해주며, 계급형성과 관련된 실천적 함의는 노동조합 간부 효과와 비정규직 접촉 효과에서 잘 나타난다. 노동시장 경험 효과는 연령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반면, 노동조합 간부 효과는 노동조합 실천의 직접적 결과이며 비정규직 접촉 효과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의 접촉 기회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비정규직연대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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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ass cleavage along the type of employment emerges as a major obstacle to working class formation, and preceding studies have confirmed the existence of regular worker selfishness as well as the hierarchical character of regular-irregular worker rela...

      Class cleavage along the type of employment emerges as a major obstacle to working class formation, and preceding studies have confirmed the existence of regular worker selfishness as well as the hierarchical character of regular-irregular worker relationship. Given the mismatch situation in working class formation as well as the potential contradiction of interest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working class may need to change its core agent for class formation from regular workers to irregular workers. However, some regular workers are more willing to ally with irregular workers than others, although there has not been a solid set of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significant heterogeneity among regular workers.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variance of position among regular workers regarding irregular worker issues so as to identify major causes and causal mechanisms in explaining regular worker varianc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while it is not unnatural for regular workers to show indifference to the irregular worker issues and regular worker selfishness which is a manifestation of individual-level rationality based on immediate material interests, regular workers could cultivate the consciousness of class solidarity by internalizing class-level rationality through unnatural moments.
      Second, regular workers need particular moments such as union activist role, labor market experience of restructuring and everyday contact with irregular workers in order to overcome selfishness and enhance sensitivity to the irregular worker issues. Regular workers could practice class-level rationality through union activist roles, they could experience irregular worker hardship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ey could build up intimate relationship with irregular workers and share their viewpoints through everyday contacts.
      Third, the pattern of variance among regular workers could tell us who could join the group of core agents for the project of working class formation and give us some strategical guidelines regarding that project. Those with the experience of labor market restructuring are relatively older than others, so that their consciousness of irregular worker issues could be offset by the age effect. On the other hand, labor unions could keep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rank-and-file regular workers to participate in union activist roles, and they could also encourage union members to accumulate contacts and thus build up cordial relationship with irregular workers through various un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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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방법
      • 3. 정규직의 비정규 문제 시각 편차
      • 4. 노동시장 경험 효과와 노조 내 역할 효과
      • 5. 맺음말
      • 1. 문제의 제기
      • 2. 연구방법
      • 3. 정규직의 비정규 문제 시각 편차
      • 4. 노동시장 경험 효과와 노조 내 역할 효과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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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05년 투쟁과 06년 과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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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영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 화물연대의 조직화-투쟁사례를 중심으로 in: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 후마니타스 2008

      4 배화숙,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 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1 (21): 197-216, 2005

      5 강현아, "작업장내에서 비정규 노동자 배제에 관한 사례 연구: 사내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노동학회 10 (10): 33-56, 2004

      6 조돈문, "자유시장경제모델로의 이행과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예정된 실패"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0) : 184-216, 2006

      7 김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균열구조 변화: 한국통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조합 내부정치를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48 (48): 75-106, 2005

      8 오민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면화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약사" 민주노총 교육원 2008

      9 조돈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79) : 184-213, 2008

      10 조효래,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4 (14): 125-16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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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화숙,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 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1 (21): 197-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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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균열구조 변화: 한국통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조합 내부정치를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48 (48): 75-1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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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효래,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4 (14): 125-16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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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돈문,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운동: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교육원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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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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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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