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체제하 북한의 정책구도와 개혁·개방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체제는 정치와 경제가 일체화된 체제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핵문제는 정치의 중심에 있으므로 경제문제는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북한 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뒤편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북핵체제는 구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는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적 개선조치'에 머물고 있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는 7·1조치의 경우도 이완된 사회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여과적 정책수단으로서 단행된 것이다. 또한 핵체제를 통해 북한이 체제의 내구력을 증대시키기도 어렵다. 핵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얻은 정치경제적 실리는 일시적이거나 허울 좋은 결실일 뿐이며 많은 경우 경제적 희생을 지불해야만 한다. 북핵체제는 일시적인 정권연장효과는 있을지언정 북한이 희망하는 체제보장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과 개방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이 개방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남북협력 문화를 창출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반성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남북관계 개선 지상주의'가 낳은 비뚤어진 기형적 소산물임을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which includes strongly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can not be separated from economic sectors in North Korea And it also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aintenance of North Korean regume and influences on the probable cha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North Korea The strong nuclear issue may bring up a weak changes of North Korea Exactly,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has been nothing but socialist betterment until now The 'July 1st' measures, which is a case of typical measures for economic management of North Korea, was just carried out to recover from its socialist disorders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did not tried it to accept market economy or capitalism at all North Korea sticks to the principle of "Our Way of Socialism" and intentionally refuses reform and opening Therefore it is hard to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try to reform and open the closed system Its reform and opening may be expected only after North Korea gives up its nuclear amb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북핵체제하 북한의 경제정책구도
• Ⅲ.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