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A moral theological study on dual structure of Korean labor marke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dual structure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attempts an ethical theological reflection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Catholic Church. In addition, it suggests practical directions in line with the teachings of the church to the economic agents who are related to this phenomenon.
In Korea, as the labor market became dual structured (primary labor market and secondary labor market) by the type of employment (regular workers - non-regular workers) and the size of companies (large companie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obility between markets is restricted, and a serious gap is emerging in various labor environments. There are three causes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appliance of the policy that regulates the labor market only to workers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after the economic crisis(IMF), Conglomerates' superior subcontract relationship based on monopoly of demand resulting in productivity gap, and conglomerates-regular worker-centered labor union activities. This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deepens the overall income inequality in Korea, alienate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to be protected, and acts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companies, resulting in weakening the long-term growth engine of the society.
Teachings of the church on the labor market reveals the ethical problems of this phenomenon. Human beings are at the heart of the church's teaching. Labor has a value of a “personal act” based on human dignity. The free market economy is a tool subordinated to serve mankind and society, and goods must be used primarily for universal purposes of God, whom created them for the good of mankind. However,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divides workers into two classes due to economic factors such as cost reduc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which derogates the subjective value of labor based on human dignity. In addition, the gap between the labor markets, which is the core of the dual structure phenomenon, violates the equality of human dignity, and workers of the secondary labor market are not guaranteed of their rights as workers due to chronic job insecurity and exposure to poor working conditions. It can also be seen as a direct violation of the rights of workers declared by the church. Moreover, the main cause and effect of the dual structure phenomenon, the monopoly structure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and the unfair subcontract relationship itself are contrary to the universal purpose of goods. In addition, the monopoly structure of large corporations deepens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enterprises and deprives the society of its long-term growth engines, which is contrary to the universal use of goods for the good of the whole society. Furthermore, this fact becomes even more evident when considering tha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deserve special protection from society within the universal purpose of goods, are exposed to greater competition under the dual structure.
Accordingly, each economy agents related to the labor market must fulfill their roles to overcome the harms of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and to realize the common good and human dignity in their respective positions. The state, as a subject with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realizing the common good, should realize basic human rights, and establish legal and social mechanisms for equal economic conditions. Businesses should carry out social responsibilities for their workers and their stakeholders, and provide channels for workers to participate in business management as co-owners of the company. In addition, labor unions should break away from the egoistic negotiation strategy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nd regular workers, and focus on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so that all workers' rights can be realized togeth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노동 시장에서 나타는 이중구조 현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윤리신학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기업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로 이중화(1차 노동시장 및 2차 노동시장)되어 시장 간의 이동이 제약되고, 여러 가지 노동 환경에서 노동시장 간 심각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는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IMF 이후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이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 대기업의 수요독점에 기반하고 있는 대기업 우위적 원하청 관계와 이에 따른 기업 간 생산성 격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노조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켰으며, 기업의 인적 자본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상이 내포하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밝혀주고 있다.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토대를 둔 ‘인격적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자유시장경제는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성에 예속되는 도구이며, 재화 역시 인류의 선익을 위해 창조하신 하느님의 행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편적 목적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비용절감, 고용 안정성 등 경제적인 요인들로 노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 인간 존엄성에 근거하는 노동의 주관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이중구조 현상의 핵심이 되는 노동사장 간 격차는 동등한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고, 더불어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교회가 천명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중구조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독점 구조와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는 그 자체로 재화의 보편적 목적성에 어긋난다. 또한 대기업 독점 구조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잃게 하므로, 전 사회의 선익을 위한 재화의 보편적 사용에 어긋난다. 더 나아가 재화의 보편적 목적성 안에서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이중구조 하에 더 심한 경쟁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동선과 인간 존엄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공동선 실현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인간 기본권을 실현하고, 평등한 경제조건 수립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의 노동자들과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공동소유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이기주의적 협상전략을 탈피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노동자들 간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Ⅰ.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이해 3
•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론과 한국 노동시장 3
• 1.1.1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대한 이해 3
• 1.1.2 한국 노동시장과 이중구조 5
• 1.2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원인 8
• 1.2.1 편향된 노동시장 규제 8
• 1.2.2 대기업 우위적 원·하청 관계와 생산성 격차 9
• 1.2.3 노사관계의 이중구조 11
• 1.3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점 12
• 1.3.1 소득 불평등 심화 12
• 1.3.2 사회적 약자 소외 13
• 1.3.3 인적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저해 15
• 1.4 소결론 16
•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비판 18
• 2.1 노동시장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18
• 2.1.1 노동에 대한 가르침 18
• 2.1.2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가르침 24
• 2.1.3 재화에 대한 가르침 32
• 2.2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교회적 비판 36
• 2.2.1 노동의 상품화 36
• 2.2.2 차별 38
• 2.2.3 재화의 보편적 목적 상실 39
• 2.3 소결론 41
• Ⅲ. 노동시장과 관련한 교회의 활동과 실천적 제언 43
• 3.1 노동시장과 관련한 한국 교회의 활동 43
• 3.1.1 1990년대 이전까지의 활동 43
• 3.1.2 1990년대 이후의 활동 47
• 3.2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한 교회의 실천적 제언 52
• 3.2.1 국가 52
• 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실현 52
• 나. 평등한 경제생활 조건 수립 55
• 3.2.2 기업 57
• 가. 사회적 책임 수행 57
• 나. 생산 수단의 공동소유 실현 59
• 3.2.3 노동조합 61
• 가. 이기주의적 성향 탈피 61
• 나.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62
• 3.3 소결론 64
• 결론 65
• 참고문헌 67
• 국문초록 77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