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2003-2013)의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농정책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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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후진타오 ; 胡錦濤 ; 3농문제 ; 三農問題 ; 농업세 ; 사회주의신농촌건설 ;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 시진핑 ; 習進平 ; Hu-jintao ; sannong-wenti ; agricultural taxes ;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 ;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 Xi-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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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71-41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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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2003-2013)의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농정책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사회·복지�...
본 연구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2003-2013)의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농정책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사회·복지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봤다. 먼저, 경제적 성과로는 농가별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 엥겔지수의 하락, 그리고 3농 관련 재정의 확충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사회·복지적 성과로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있었다. 마지막 제도적 성과 측면에서는 농업세 폐지, 사회주의신농촌건설 추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확대 실시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3농정책의 한계점으로는 도농소득 격차의 확대, 농촌에서의 난개발과 토지 수탈,여전히 열악한 농촌의료복지 실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10년 동안 3농문제 해결에 관한 일관된 정책집행으로 3농문제 해결에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시진핑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s, limits and implications of san-nong(農) policies, tha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cies in the period of Hu-jintao regime(2003-2013). To do this, economic, social and welfare, and institutional achi...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s, limits and implications of san-nong(農) policies, tha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cies in the period of Hu-jintao regime(2003-2013). To do this, economic, social and welfare, and institutional achievements were previously analysed. First, in terms of economic achievements, there were the improvements of farmers’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including the decrease of Engel index and the large expansion of finance related to agricultural policies. Second, in terms of social and welfare achievements, there were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最低生活保障制度) and the expansion of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農村合作醫療制度). Last, in term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there were the abolition of agricultural taxes, the implementation of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社會 主義新農村建設), and the expansion of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In contrast, the limitations of san-nong policies were pointed by the expansion of urban-rural income’s gap, the disordered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against rural land, and the poor services of health and welfare in countryside. But, it is expected that san-nong policies will be also continued in the period of Xi-jinping regime, who wrote the doctoral dissertation concerning 『China’s rural marketization』, on the base of consistent enforcement of san-nong policies in the period of 10years of Hu-jinta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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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간부 선발 및 충원 정책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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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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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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