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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타오 시기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The Achievements, Limits, and Implications of San-nong(三農) Policies in the Period of Hu-jintao Regime(200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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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2003-2013)의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농정책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사회·복지�...

      본 연구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2003-2013)의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3농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3농정책의 성과를 크게 경제적, 사회·복지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봤다. 먼저, 경제적 성과로는 농가별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 엥겔지수의 하락, 그리고 3농 관련 재정의 확충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사회·복지적 성과로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의료보장제도의 확대가 있었다. 마지막 제도적 성과 측면에서는 농업세 폐지, 사회주의신농촌건설 추진,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의 확대 실시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3농정책의 한계점으로는 도농소득 격차의 확대, 농촌에서의 난개발과 토지 수탈,여전히 열악한 농촌의료복지 실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10년 동안 3농문제 해결에 관한 일관된 정책집행으로 3농문제 해결에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시진핑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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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s, limits and implications of san-nong(農) policies, tha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cies in the period of Hu-jintao regime(2003-2013). To do this, economic, social and welfare, and institutional achi...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hievements, limits and implications of san-nong(農) policies, tha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olicies in the period of Hu-jintao regime(2003-2013). To do this, economic, social and welfare, and institutional achievements were previously analysed. First, in terms of economic achievements, there were the improvements of farmers’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including the decrease of Engel index and the large expansion of finance related to agricultural policies. Second, in terms of social and welfare achievements, there were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最低生活保障制度) and the expansion of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農村合作醫療制度). Last, in term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there were the abolition of agricultural taxes, the implementation of ‘building a new socialist countryside’(社會 主義新農村建設), and the expansion of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In contrast, the limitations of san-nong policies were pointed by the expansion of urban-rural income’s gap, the disordered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against rural land, and the poor services of health and welfare in countryside. But, it is expected that san-nong policies will be also continued in the period of Xi-jinping regime, who wrote the doctoral dissertation concerning 『China’s rural marketization』, on the base of consistent enforcement of san-nong policies in the period of 10years of Hu-jintao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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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2 조준현, "최근 中國의 農村經濟 및 農村政策과 鄕鎭企業" 현대중국학회 9 (9): 213-240, 2008

      3 박경철, "차이나핸드북" 김영사 250-254, 2014

      4 조영남, "중국의 꿈-신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민음사 2013

      5 니우뤄펑,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6 이창휘, "중국을 인터뷰하다" 창비 2013

      7 리시광, "중국몽과 소프트차이나" 차이나하우스 2013

      8 전형진, "중국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9 리솽, "중국 사회보장 현황 및 정책제안" 中國經濟信息網

      10 김진공, "백년의 급진" 돌베개 2013

      1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2 조준현, "최근 中國의 農村經濟 및 農村政策과 鄕鎭企業" 현대중국학회 9 (9): 213-240, 2008

      3 박경철, "차이나핸드북" 김영사 250-254, 2014

      4 조영남, "중국의 꿈-신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민음사 2013

      5 니우뤄펑, "중국의 “三農” 문제 회고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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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진공, "백년의 급진" 돌베개 2013

      11 賀雪峰, "鄕村社會關鍵詞" 山東人民出版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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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史向軍, "毛澤東“三農”思想硏究" 西北農林科技大學 2007

      15 柯炳生, "我國的三農問題" 23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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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瞿振元, "中國社會主義新農村建設硏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18 牛若峰, "中國的“三農”問題: 回顧與反思" 4 : 2003

      19 劉斌, "中國三農問題報告" 中國發展出版社 2004

      20 榮兆梓, "中國三農問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21 陸學藝, "中國“三農”問題的由來和發展" 11 (11): 2004

      22 黃祖輝等, "中國“三農”問題: 分析框架, 現實硏判和解決思路"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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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王贵宸, "中国农村合作经济史" 山西经济出版社 2006

      25 陸學藝, "“三農”新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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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牛若峰, "“三農”問題與二元結構政策" 23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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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김병철, "2011 중국의 재발견" 차이나하우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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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8-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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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2 0.939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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