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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한국군 소요기획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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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9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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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군은 '합동성' 및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합동개념 발전 및 실험(JCD&E)를 벤치마킹 하여 합동 전투발전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적인 차...

      우리 군은 '합동성' 및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합동개념 발전 및 실험(JCD&E)를 벤치마킹 하여 합동 전투발전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적인 차원에서 합동개념에 기반을 둔 소요기획체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능력기반 소요기획체계의 조기 정립을 위한 군사지휘 부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둘째, 합동개념에 의한 '하향식'(Top-down) 및 '재정 강조' 중심의 소요기획 방 법론을 구체화시켜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는 합동전투발전 과정과 직접 연계된 능력통합중심의 소요기획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넷째, 능력기반 소요기획 방법론 적용과 획득체계 와의 연계를 통한 합동능력 통합 및 개발체계(JCIDS)의 출발문서인 최초능력서(ICD)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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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improve its “jointness” and “joint operations,” the ROK military adopted the United States’ JCD&E as a benchmark and introduced and applied the joint warfighting development system. In terms of the experience in and maturity of the syst...

      To improve its “jointness” and “joint operations,” the ROK military adopted the United States’ JCD&E as a benchmark and introduced and applied the joint warfighting development system. In terms of the experience in and maturity of the system,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quirement planning system based on the joint concept is not working adequately in the ROK Armed Forces. Thu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a strong leadership by the military leaders is required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capability-based force planning system. The senior military leaders should participate in the initial planning step. Second, the jointness should be strengthened by specifying the force planning 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the “top-down” method that came from the joint concept and fiscal condi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requirement planning system based on capabilities integratio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joint warfighting development system establishing the joint operation concept. Lastly, ICD, which is the initial document of JCIDS and a connection between adapting the force planning methodology based on CBA and the acquisi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ese suggestions must be adapted very quickly as force planning should be transformed in a way that is based on the armed forces’ warfighting capability and not on military equipment acquisitio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country’s fisc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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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합동성과 소요기획체계 고찰
      • 3. 한국군 소요기획체계의 현 실태 분석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합동성과 소요기획체계 고찰
      • 3. 한국군 소요기획체계의 현 실태 분석
      • 4. 합동성 제고를 위한 소요기획체계의 개선방안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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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재,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의 개선" 대한출판사 2006

      2 합참, "합동교범1「합동기본교리」"

      3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4 김종하, "한국군의 합리적 소요기획을 위한 방안 - 위협기반기획과 능력기반기획의 대비를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24 (24): 169-192, 2008

      5 홍성표, "한국군의 합동성에 관한 고찰" (16) : 2001

      6 홍진기, "한국군 소요기획체계에 적용 가능한 능력기반평가 방안" (1402) : 2012

      7 신영순, "전력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 한국국방발전 연구원 2011

      8 권태영,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한국안보 문제 연구소 2014

      9 안영수, "방위산업발전과 선진강국을 위한 국방전력 소요기획 체계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2013

      10 위겸복, "방위력증강 프로세스 개선 연구"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2012

      1 이경재, "효율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한 소요창출 및 획득체계의 개선" 대한출판사 2006

      2 합참, "합동교범1「합동기본교리」"

      3 합참,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4 김종하, "한국군의 합리적 소요기획을 위한 방안 - 위협기반기획과 능력기반기획의 대비를 중심으로 -" 한국국방연구원 24 (24): 169-192, 2008

      5 홍성표, "한국군의 합동성에 관한 고찰" (16) : 2001

      6 홍진기, "한국군 소요기획체계에 적용 가능한 능력기반평가 방안" (1402) : 2012

      7 신영순, "전력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 한국국방발전 연구원 2011

      8 권태영,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대응" 한국안보 문제 연구소 2014

      9 안영수, "방위산업발전과 선진강국을 위한 국방전력 소요기획 체계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2013

      10 위겸복, "방위력증강 프로세스 개선 연구"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2012

      11 이재욱, "미국의 전력소요 대안분석 수행체계와 한국적 적용방안" KIDA 주간 국방논단 2014

      12 조원건, "능력기반 전력기획에 관한 고찰 : 효과중심 소요기획 적용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7

      13 James R. Enos, "modifying the X-matrix to capture the Joint Capability Architecture" 2014

      14 "MOD Architectural Framework Customer 1 Community of Interest Deskbook Issue 0.9"

      15 CJCS, "Joint Operations Concepts Development Process" CJCSI 2006

      16 CJCS, "Joint Concept Development & Experimentation" CJCSI 2009

      17 Cursed Soul's Lair, "Invasion of Grenada"

      18 "INITIAL CAPABILITIES DOCUMENT for Unmanned Systems (Air, Ground, and Maritime),Draft Version 2.2"

      19 CJCS, "Guidance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Joint Concepts" CJCSI 2013

      20 Bundeswehr, "Customer Product Management (amended)"

      21 L. Najeeb Ahmed, "A Formative Study of the 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JCIDS) using Enterprise Strategic Analysis and Semantic Architecture Engineering" Composite Information Systems Laboratory (CIS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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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08 0.08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09 0.08 0.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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