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없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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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6. 2
2016
한국어
340 판사항(22)
광주
92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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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홍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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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없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였다. ...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없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순기능 만큼이나 그 문제점 또한 발생하여 개선할 점들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해 보았다. 일제강점기 때에 시작된 등기제도는 물권변동에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와 상이하였다. 이런 결과로 토지대장은 존재하지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의 공시에 흠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부동산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와 등기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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