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합리적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 서울 숭례문,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의 도심부는 1970년 대 경제 고도성장의 정책 아래 고층 건축물이 점차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에 입지하고 있던 문화재의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관리와 규제에 대한 의식이 점차 발생하게 되었고, 80년대 초 문화재 주변의 높이를 앙각 27°선으로 규제하여 문화재 주변의 높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각 문화재의 특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규제를 통해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유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의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지역을 규제？관리하게 되었다.특히 숭례문 화재(2008년)와 복원(2013년)으로 문화재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종로구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지구가 결정됨에 따라 과거의 전면 철거형 개발보다는 현재 여건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현실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개발밀도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도시계획과 문화재, 건축,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개발밀도를 찾기 위하여 서울 도심부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접도, 주변 지형, 주변 건축물 높이에 대해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4개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4개의 유형에 대하여 물리적 요건(건폐율, 용적률, 높이)을 중심으로 합리적 개발밀도를 묻는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도시계획, 문화재, 건축, 부동산개발 그룹의 전문가들에게 델파이(Delphi) 조사를 1？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서울 숭례문과 승동교회 주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유형별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본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별 그룹이 유형별로 선정한 합리적 개발밀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룹별 합리적 개발밀도 선정기준이다.첫째, 도시계획 그룹은 쾌적한 도시경관？미관 및 스카이라인과 문화재 보호, 상징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둘째, 문화재 그룹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높이를 가장 우선 고려하였으며, 주변 건축물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셋째, 건축 그룹은 주변의 밀도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주변과의 형평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는 양상을 보였다.넷째, 부동산 개발 그룹은 사업성을 가장 우선시 하였으며, 주변 높이를 고려하면서 사업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선호하였다.위와 같이 합리적 개발밀도 선정 시 가장 우선하는 기준은 그룹별로 달랐으나, 그룹별 합리적 개발밀도 선정 결과, 분야별 그룹 모두 현황이나 주변 건축물보다 작거나 같은 개발밀도를 1순위로 선정하는 공통점을 보였다.서울 숭례문, 승동교회 주변 전문가 선정 개발밀도 적용 및 적합성 평가이다.첫째, 서울 숭례문 주변의 경우, 현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보다 전문가가 선정한 개발밀도의 높이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성 평가에서 유형 1-1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유형 1-2는 긍정적인 평가에 그쳤는데 이는 유형 1-2의 필지가 대부분 대규모로 개발밀도를 낮추더라도 문화재와의 부조화 등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승동교회 주변의 경우, 유형 2-1은 전문가가 선정한 개발밀도가 앙각 27°선 보다 높이가 낮아 현 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합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유형 2-2는 긍정적인 평가에 그쳤는데 이는 전문가가 선정한 개발밀도가 앙각 27°선을 초과하였고, 문화재의 높이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상기와 같이 4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개발밀도에 대한 유사성이 분석되었다. 4개 그룹의 전문가 모두 문화재 보호와 주변지역의 관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 지역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주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개발밀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는 경관 분석과 개발밀도 결정요인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문화재나 도시 관련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