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초기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의무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미국,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EU는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무역규범을 포섭하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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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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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무역 ; 전자상거래 ; 규제권한 ; 디지털통상 ; EU ; Digital trade ; e-commerce ; right to regulate
KCI등재
학술저널
209-2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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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지역무역협정 초기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의무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미국,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EU는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무역규범을 포섭하는데 다...
지역무역협정 초기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의무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미국,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EU는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무역규범을 포섭하는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EU-영국 무역협력협정 등에 이르러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수준 높은 규범을 반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EU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에서는‘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여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규제권한’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해석상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에 특화된 ‘규제권한’규정상 필요성 테스트 추가시의 문제점, 디지털 무역의 분류문제와 일반적 예외규정 원용과의 관계, 국경간 데이터 이동규정과 이에 반하는 국가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시사점을 EU가 체결한 디지털 무역규범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광의의 ‘규제권한’관련 조항의 발달과 관련된 시사점은 독자적 디지털 무역규정 수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우리나라에게도 부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which have included e-commerce related rules from the early stag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ctively reflected various mandatory regulations, EU has been cautious in embracing digital trade rules in its r...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which have included e-commerce related rules from the early stag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ctively reflected various mandatory regulations, EU has been cautious in embracing digital trade rules in its regional trade agreements. However, the recent EU-UK Trade Cooperation Agreement firstly covered high standard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ight to regulate', the EU’s digital trade rules try to stipulate ‘right to regulate’ related rules in various aspects.
Howev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s of digital trade rules for securing ‘regulatory power’ by EU, controversy in the interpretation of digital trade norms are likely to be emerged. Various implications, such as the problem of adding a ‘necessity test’ under the 'right to regulate' provisions specialized for digital tr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ification issue of digital trade and the application of general exceptions, the problem of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and data its exception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Lessons from the EU’s digital trade rules particularly on ‘right to regulate’ will have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will actively engage in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trade regulations worldwid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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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무역협회(KITA),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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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유미,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4 (14): 225-254, 2020
7 이승주, "디지털 무역 질서의 국제정치경제: 디지털 무역 전략의 차별화와 갈등 구도의 복합성" 한국동북아학회 25 (25): 53-80, 2020
8 이재민,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대한국제법학회 65 (65): 227-262, 2020
9 유준구, "국제안보 차원의 데이터 주권 논의의 이중성과 시사점" 세종연구소 27 (27): 115-136, 2021
10 이진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상 국내 규제의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GATS 제6조 제4항의 ‘필요성’ 기준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 133-14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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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U-몬테네그로(2008)"
33 "EU-모로코 무역협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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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2019 원칙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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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DEPA"
40 "CPTPP"
41 UNCTAD, "COVID-19 and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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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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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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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