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ment compa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dividual pension Saving plan with life, analyze the results, and obtain some suggestions for our country. In Korea, the individual pension saving plan was first introduced in December 1994,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and population structure that will arise from ongoing population aging phenomenon are set to cause aplethora of unfore seeable problems.
Although meager , minimal measures at state and individual levels to secure old-age income in the coming aged socity include the ongoing private pension revitalization polic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by which tax support for voluntary pension savings plans influences the investment decision of individuals and affects investor preferences in the capital markets.
Hypothesis 1 centers on whether the tax reduction effects of marginal tax rates influeence the investment amount of the household in the contribution stage for pension savings products that are tax-favorable assets were traded. Hypothesis 2 seeks to confirm the response of investors to changes
The Pension savings accounts, effective from 2013, merged the IRP under the name of pension savings. Examining the investment assets, pension saving insurance and trusts are managed by focusing on bonds or liquid assets. The profitaability of pension savings insurance is tied to interest rates, and its is influenced by the credit rates determined by insurance companies. Also, an increase in accumulated assets makes it more likely an individual will choose a life annuity over the lump-sum. especially private pensions are divided by tax benefits under the taxation regime into tax-qualified private pension savings, which are eligible for income tax benefits, and non-qualified private pension insurance, in which tax savings occur at the withdrawl stage if plan has been held for more than 10years.
Three factors explain the high annuitization rate in the sample data: the role of public pensions and occupational pensions in the provision of old age income, behavioral factors (tax incentives and default options in the payout phase), and the price of life annuities. Among these factors, price is assumed to be a major factor. Our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for a guarantee of the reinvestment risk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the policyholder will choose a life annuity compared to lump-sum withdrawal..
This indicates that the revisioms in this period did not influence the before-tax benefits of pension savings. and It was observed that capital market regulation revisons favorable for normal funds caused the targeted AUM(assets under managenent). change an item in pension savings. and retard long terms behind the schedule. This study produced an insignificant result for certain period
※ key words: determinants of annuitization, payout choices, tax-qualified individual annu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범위 4
• 제 2 장 사적 연금이론의 개관 6
• 제 1 절 사적 연금제도의 특성 6
• 1. 사적 연금의 기본이론 6
• 2. 사적 연금의 발전과정 7
• 3. 사적 연금으로서 연금저축 10
• 제 2 절 공적 연금과의 비교 11
• 1. 국민연금제도 11
• (1) 가입자 종류와 현황 11
• (2) 지급시기 13
• 2. 공무원연금 15
• 3. 군인연금 18
•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18
• 제 3 절 연금제도의 유형과 특징 19
• 1. 연금의 유형과 특징 19
• 2. 퇴직연금 22
• (1) 개요 22
•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6
• 3. 주택연금 33
• (1) 주택연금의 개요 33
• (2) 주택연금의 구조 34
• (3)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38
• 4. 개인연금 40
• (1) 개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40
• (2) 개인연금의 분류 42
• (3) 제도변경이 소비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45
• (4) 개인연금법 제정필요성과 방향 51
• 제 4 절 연금저축보험제도 53
• 1. 연금저축보험개요 53
• 2. 연금저축보험약관 54
• (1) 약관의 본질론 54
• (2) 연금저축약관의 해석과 적용 57
• (3) 연금저축약관에 대한 교육필요성과 이해도 평가 58
• 3. 현행 연금저축의 구체적 분석 64
• (1) 연금저축 적립금 및 가입실태 분석 64
• 1) 연금저축연간 납입액 및 연금수급 64
• 2) 연금저축 적립금 및 계약건수 65
• (2) 연금저축 유지율분석 70
• 1) 중도인출제도 71
• 2) 펀드에 대한 이해와 펀드 변경방법 73
• 3) 계약이전제도의 활용 78
• (3) 연금저축 수급률 저조에 따른 원인분석 82
• 1) 연금저축 수급현황 82
• 2) 추가납입제도의 활용과 유의사항 83
• 3) 연금저축 수익률 현황 90
• 제 3 장 연금저축의 실증분석 92
• 제 1 절 분석설계와 자료 92
• 1. 연구설계 92
• 2. 자료수집 93
• 3. 분석방법 98
• 제 2 절 실증분석 99
• 1. 연금저축가입자의 행태분석 99
• 2. 제도변경전후를 통한 영향분석 106
• 제 3 절 분석결과 108
• 제 4 장 연금저축의 제도개선 111
• 제 1 절 보험소비자 측면 111
• 1. 저소득층을 위한 가입 권유방안 111
• (1) 인증제 개인연금제도 도입안 111
• (2) 소득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차등화 방안 112
• (3) 국민연금과의 비교 113
• (4) 제도변경조항을 이용하는 소비자만족도 활용 116
• 2. 수급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117
• (1) 종목전환제도의 활용 117
• (2) 보험금 수급지원 연장 123
• 제 2 절 보험경영주체 측면 129
• 1.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 경영측면 129
• (1) 저렴한 연금저축상품개발 129
• (2) 산업이미지 제고 및 연금에 관한홍보 130
• 2. 해지방지를 위한 조세제도와 보험료지원 131
• (1) 수급률 향상 132
• (2) 소득대체율 향상 134
• 제 3 절 정부 및 감독당국 측면 135
• 1. 보험정책개선 135
• (1)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 상향조정 137
• (2) 원천징수세율의 차등화 137
• (3) 연금저축 납입 · 수급요건의 변경 138
• 2. 개인연금법 제정동향과 입법 139
• (1) 개인연금법의 입법필요성 139
• (2) 개인연금법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143
• 제 5 장 결론 145
• 참고문헌 149
• Abstract 158
• 부록1 160
• 부록2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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