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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A Theory of Regime Durabilit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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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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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im Il Sung successfully built a highly personalistic regime in North Korea with a ruthless purge and a relentless cult of personality. As a result, the size of ruling coalition has shrank to include only few elites dependent on the ruler. This elite ...

      Kim Il Sung successfully built a highly personalistic regime in North Korea with a ruthless purge and a relentless cult of personality. As a result, the size of ruling coalition has shrank to include only few elites dependent on the ruler. This elite coalition formation has consolidated the North Korean autocracy. Military power has made a credible threat to deter external intervention. Also the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has proved to be able to wipe out any kind of political challenge. The overdeveloped North Korean state has provided the ruling elites with a strong confidence of regime durability and extended their time horizon. So far the relationship among the ruling coalition group has been characterized as cooperative rather conflictual. The extreme poverty facing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specificity of elites' power resources and led them to cling to the state. Their state-vested strategy has been consolidated by Military-First Policy conducted by Kim Jung Il. In sum elites confident with challenges from outside, below, and within the state have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maintain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and made no serious effort to change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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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면서 극히 보수적 체제수호에 용이한 엘리트연합을 형성했다. 김일성은 강력한 통치능력을 갖춘 당-국가를 건설한다. 성공적인 숙청과 주체사...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면서 극히 보수적 체제수호에 용이한 엘리트연합을 형성했다. 김일성은 강력한 통치능력을 갖춘 당-국가를 건설한다. 성공적인 숙청과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은 독재자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종속성을 심화시켰고 독재자의 지배 업무를 용이하게 했다. 고도로 발달한 국가억압기구와 사회통제력, 외부행위자의 내부 간섭의 부재, 적대국가의 위협행위에 대한 억지력 등은 지배자에게 현상 유지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과 엘리트에게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이 결과 지배자에 대한 엘리트의 복종 및 엘리트 사이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역설적으로 엘리트를 당-국가로 더욱 결집시키고 이들의 국가귀속전략을 강화한다. 제한된 자원 제약 하에서 기존 환경에 순응적인 선군정치를 비롯한 지배자의 수구정책은 엘리트의 당-국가에 대한 종속성과 지배연합의 존속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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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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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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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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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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