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 합의체 판결 =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and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국문 초록 (Abstract)

우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며,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랴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각 건설회사는 개별적, 단체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방법이나, 청원이나 예규 개정 등의 행정적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이러한 입법적, 행정적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나 소급해석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는 공기연장이 발생한 치수계약의 경우 반드시 당해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간접비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사현장 사정상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향후 공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경영상 문제가 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간접비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는 향후 계약에 기한 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 등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of all, sinc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direct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cannot be recognized through the cour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cognize indirect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s are not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work or the final agreement of the total period of work, but are linked to the conclusion of each year s contracts. Generally, the parties to the long-term continuation contract have the intention to use the total amount of construction work and the period of construction as temporary grounds for each contract based on the period of construction and the period of construction. In that cas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each construction company to seek administrative solutions such as legal solutions through legal revisions and petitions and regulations revisions, but even if such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re taken, they cannot be applied to existing expenses. Normally, no retrospective application or retrospective analysis is permitted, and therefore indirect requests for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re made difficult by the Supreme Court s compulsory decision, so the contractor must apply for indirect expenses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Yell.If the vehicle is expected to face serious management problems, such as major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 or major damage,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apply for indirect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at the construction site. Finally, as a construction company or its ag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 of claiming indirect expenses through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such as claims for damages, claims for return of unfair profits, and claims for return of administrative expen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각 법원의 판결 Ⅲ. 법원의 판단 Ⅳ. 공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청구의 법적 관계 Ⅴ. 공사계약기간의 연장과 비용 청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의의와 법률 관계 Ⅶ. 나가며